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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여 최시중 짜르고 언론정책 새판 짜기 나서라

이슈 트랙백 2009. 11. 26. 13:12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위법했다거나 무리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책과 함께 언론정책 기조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기각했지만, 절차상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위법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2008년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YTN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2008년 10월 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정연주·신태섭·YTN노조 소송 줄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지난 17일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4건의 판결은 MB의 언론장악 과정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잠시 시계를 지난해로 되돌려보자. 정부는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려고 국세청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이 잡듯이 뒤졌지만 큰 흠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법에도 없는 '임명권이 있으면 면직권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정 전 사장을 몰아내고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다.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고 사회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사라졌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행사 사회를 본 연예인 김제동 씨를 방송에서 축출하는 '좁쌀 영감'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YTN 낙하산 사장 취임을 막으려던 노종면 노조 지부장 등 6명이 해고되는 등 홍역 끝에 구본홍 사장이 취임했지만,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그렇지만, 그가 YTN에 끼친 해악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절묘한 시사 풍자로 고발정신에 투철했던 <돌발영상> 폐지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았다. 최근 돌발영상이 다시 방송되고 있지만, 비판정신보다는 MB와 여당에 대한 '용비어천가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는 지난해 7월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직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수에서 해직됐다며 이사직을 박탈했다.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가 그리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을 위해 감사원, 검찰을 총동원해 벌였던 야비한 수작들은 모두 불법으로, 무효로 판결이 났다

최시중 책임론에도 KBS 사장 임명 강행

결국, 신태섭 KBS 이사 축출부터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르기까지 MB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땡박 뉴스' '명비어천가'를 얻고자 감사원, 검찰을 총동원해 얼마나 치졸하고 위법적인 일을 했는지를 법원이 밝혀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한 당사자로서, 공영방송을 사유물처럼 농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은 그만두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혔다. 24일 노조의 반발로 정문으로 출근하지 못한 채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9시 뉴스 개혁"을 꼽았다. MB가 참석한 4대 강 기공식 중계를 하려고 프로축구 경기 시작 시각까지 뒤로 미룬 KBS를 더는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법원마저 무시하는 이 정부의 말로가 이제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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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특보 출신의 매체 장악

이슈 트랙백 2009. 4. 23. 01:30

낙하산 인사 결과, YTN에서 보라
공정성·중립성 보장 간 데 없고 보복성 대량해고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프로젝트가 어디까지인지, 끝모를 '언론특보' 출신들의 언론사·언론단체 낙하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문유통원장에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내정됐다. 그는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 출신이다. 임 씨 뿐만이 아니다. 사장 취임 이후 기자 6명 해고 등 대형 징계를 단행한 구본홍 YTN 사장은 이명박 캠프 방송 상임특보 출신이다. 이미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등이 안착했다. 현재 언론재단 상임이사 4명이 사표를 낸 데 따른 인선에서도 특보 출신들간의 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언론 특보단이 많았기에 빚어지는 일이다.

이명박 캠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한나라당을 통해 언론·방송 특보단 30명의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 외에도 전·현직 언론인이 대선 캠프에 관여했다. 이들이 모두 한 자리씩 꿰차려면 지금 있는 언론사·기관·단체로는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교육방송 사장 등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투하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미디어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언론인 출신 인사 41명을 추적한 결과 4일 현재 23명이 공직에 있거나 언론계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피감 기관에도 다수의 전직 언론인이 포진해 있었다. 김종완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김현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양휘부 전 KBS 창원방송 총국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로 강남훈 전 국제신문 정치부장이, 한국토지공사 감사에는 김용한 전 CBS 본부장이, 코레일 감사에는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임명됐다. 각각 상임언론특보, 뉴미디어팀장을 맡은 김효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진성호 전 조선일보 미디어 전문기자는 국회에 입성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같은 역할을 할 특보단이 정권 창출 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진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구본홍 YTN 사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입만 열면 YTN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정권 실세들과 코드를 맞추면서 대규모 해고 등 징계를 하는데 망설임도 없었다. 그렇게 대량해고함으로써 그는 정권 실세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효과까지 거뒀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둔다.

<경남도민일보>2008년 11월 0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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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 관계법 '기습 상정'

이슈 트랙백 2009. 4. 23. 01:30

정부 '언론 장악' 거대 야욕…70년대식 개발 독재 '꿍꿍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언론을 장악하는 길을 택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 관련 식언이나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외압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후안무치한 짓을 할 줄이야 몰랐다.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 온 것과 차별화라도 하려는 듯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친 이 정부의 '립 서비스'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한 언론 장악 시도는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치 많다.

<미디어 오늘>이 25일 자에 보도한 바로는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등 언론특보 출신 등 41명 중 29명(70%)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부 차관,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다. 언론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사가 빠지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도 허다했다.

YTN의 <돌발영상>은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으로 제작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폐지됐다. <국민일보>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 투기 의혹 기사를 삭제했으며 EBS <지식채널 e> 광우병 편 '17년 후' 결방,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가 발언 엠바고 논란 등 외압 시비를 숱하게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KBS 사장 선임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참여한 대책회의나 KBS, 언론재단 등의 수장을 합리적인 이유도 법률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잘라낸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말하기에 숨 가쁘다.

그러나 이런 낙하산 인사나 외압 논란 등은 지나온 과정에 비춰 보면 약과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신문법·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데 이르면 MB의 '통 큰' 언론 장악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통제'와 '장악'만 있을 뿐이다. '소통'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70년대식 개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MB의 언론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식 시장 체제에 언론을 내던지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나 자본에 의한 소유지분 완화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 단적인 예가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 영화, 광고는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부패와 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도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무탈하게 집권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언론을 시장기능에 내맡기거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 재벌을 키워내는 방식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럴수록 정권이 언론을 통제·장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2월 2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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