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이판 총기난사 배너

평화통일 가정당, 최소 300억 그냥 꼴았다

이슈 트랙백 2008.04.15 09:31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

통일교에 대한 일반의 생각이 오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영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번 18대 총선에 '평화통일가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그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평화통일가정당 홈페이지 캡처.

교단의 뜻에 따라 출마하는 사람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지울정도로 통일교가 모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적어도 국제결혼을 막 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만큼 그에 따르는 신도에게는 그만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리라는 상식선의 믿음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평화통일가정당 홈페이지에 소개된 후보자 사진.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평화통일가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245개 지역구마다 후보를 모두 냈다. 또, 비례 대표 후보도 13명을 냈으니 선관위 기탁금만 해도 1인당 1500만원씩 38억 7500만원이다.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마다 인구 수에 따라 들쭉날쭉이긴 하지만 어림잡아 2억원이다. 2억원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니 그 돈을 다 썼다고 볼 수는 없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절반인 1억원씩만 썼다고 보면 245억원이다.

모두 더하면 283억 7500만원이다. 이게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비용이다.

여기에는 정당을 급조해 내면서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돈은 따로 추정해 볼만한 근거를 못찾아 어림짐작도 못하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못해도 수십억원은 들어가지 않았겠나 싶고, 공식 선거비용까지 더하면 평화통일가정당은 최소한 300억원은 선거를 위해 쏟아부었다.

그런 결과는 무엇인가? 지역구 당선자 0, 비례대표 득표율 1.05%. 비례대표에서는 그래도 몇 석이라도 건지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은 커녕 정당 유지에 필요한 2% 득표도 못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은 10% 득표를 하면 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쓴 선거비용의 50%, 15%를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의 전부를 돌려 받는다.

그렇지만 평화통일가정당은 추정하기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단 한푼도 보전받을 길이 없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그러고도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런 돈을 전국에 뿌려댔다.

그러면, 합법 공간에서 선거를 빙자한 포교활동은 성과가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다. 사실, 통일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각인 시켰을 것이다. '애를 업고 선거운동하는 일본출신 후보자 아내'라는 캐릭터는 전국 곳곳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차원에서 포교나 종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었을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통일교가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일에 300억원이 넘는 돈을 뿌릴 여유 내지는 배포가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알게 됐다. 국민에게 통일교라는 이름을 인식시키는데 그런 돈을 쓸동안, 역시 통일교는 돈 많은 곳이야라는 인식도 함께 심어줬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

Powered by Zoundry Raven

Technorati : , , , , , ,
Del.icio.us : , , , , , ,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1. 김상 2008.04.17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일교인입니다. 300억원...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꼴았다'라는 님의 일방적 통일교 매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님의 양식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님도 그 흔한 인터넷 테리리스트라는 인상까지 지우기 어렵군요. 금번 선거는 300억원이상의 가치가 있었지요. 대한민국 가정문제, 이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전국 245 우리 후보들이 외쳤던 말들이 '통일교 만세' '문선명총재 만세'였습니까? 아니지요?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권력욕을 떠나 외쳤던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남다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님은 그런 것은 모두 외면한채 오직 돈에만 매달린 탐욕적 필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총비용 대부분이 통일교가 아닌 통일교인들과 가족친척들의 법정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속히 님의 양심에 준한 본글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양식있는 분 같은데... 실망입니다.

    • so 2008.04.21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통일교인입니다. 님의 양식이 의심된다기보단, 믿음이 님의 양식을 가려버렸나 봅니다. 물론 1억원을 내고 개껌을 사 먹든 1조원으로 아궁이를 때든 돈의 효용이야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 스스로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꼴은건 꼴은거고 삽질은 삽질입니다. 있는지도 불확실한 효용을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을 투입한 후 멋지게 실패까지 했으니 그게 삽질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명색이 '진지하게' 의원 한 번 만들어볼려고 출마한 사람들인데 (물론 사실 보면 코메디에 지나지 않지만) 제아무리 '문선명 만세'가 아니라 '유영철 만세', '악마 만세'라 외칠 사람들이라도 선거 중에 대 놓고 그걸 말 할 바보들이 어딨습니까? 게다가 척 봐도 국회 입성만 하면 대놓고 선교질에 문선명 천만세 외칠 게 뻔하고 (당명과 재정, 교주 오른팔이 당의 중요위치에 있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실제로 그럴 기미가 완벽한데, 그냥 입으로 아니라고 무관하다고 암만 외친들 그런 신뢰도 떨어지는 주장을 철썩 믿을만큼 국민이 바보로 보입디까? 세계일보 이용해서 돌풍이 예상되느니 어쩌니 광고소리 요란하더만, 그런 추한 짓거리나 먼저 그만 두시죠.

      아,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시길.
      만주국가의 대원칙 중 대원칙, 너무나 당연하여 언급조차 되지 않다시피한 기본 전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교분리' 입니다.

    • kk 2008.04.23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글 보고 가정평화당이 통일교 인지 알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당이 갑자기 나와 광고도 많이 하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통일교인줄도 모르고 좋은 사상을 가진 민주노동당 형식의 당인줄 알고 찍을 뻔했습니다.

  2. widormaker 2008.04.17 0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명이 넘은 후보자(그도 상당수는 젊은 나이)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뤄봤다는 것
    자체는 300억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훗날 엄청난 자산이 될 것 입니다. 단순히
    금액으로만 따질 일은 아닙니다.

  3. o0o o0o 2008.04.17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쉬 통일교도는 문교주 닮아서 통이크군 ㅋㅋㅋ
    300억 정도는 껌값 정도로 여기니...
    그나 저나 기독당은 얼마정도 꼴아막은거지?
    한 200억 꼴아막았나...

    • Favicon of http://www.ghong.pe.kr BlogIcon 공시오 2008.08.0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300억이 껌값일리 있겠소이까? 300억이든 그 이상이든 그것을 결코 적은 돈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번 18대 총선에서 평화통일가정당이 나섰다는 것...바로 그 자체만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꼴아박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유치한 발상~ 참으로 비웃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인이라고 자부하고 ..또 그걸로 밥먹고 삽니까? 웃기지도 않는 코디디는 당신들이나 그만 하는 것이 어떤지요?

  4. 잘읽고갑니다 2008.04.23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상님글의 SO님의 답글이 무지 인상적이네요 ^^ 말씀 너무 잘하세요

  5. aasd 2008.04.28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선명의 그런 방식이 부산 판자집에서 시작한 통일교를 지금까지 키워 놓은 겁니다. 글쓴이는 300억원을 그냥 꼴아 박았다 어쨋다 평가할 입장의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통일교 역사라도 조금 공부해보길

  6. 에휴~~ 2008.06.04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돈있으면 빈민구제에 힘쓰세요...

    • Favicon of http://www.ghong.pe.kr BlogIcon 공시오 2008.08.02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무식한 중생이 또 있구만! 문선명 총재보다 더 빈민구제에 힘쓴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쇼!

  7. Favicon of http://www.ghong.pe.kr BlogIcon 공시오 2008.08.02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o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 선거가 도박입니까? 뭘 꼴고 뭘 땁니까?그리고 아무 성과도 없는 삽질? 어떤 당이 처음 선거에 나와서 1%를 득표한 것이 그리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총선에서 1%를 그리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또 정교분리라는 것은 과거 서양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교황 등 교권과 군주의 권력다툼의 역사적 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교분리가 절대불변의 유일한 진리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나 ...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왕'이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천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바로 그 천주주의 (모두가 다함께 잘 살고 나누는 의로운 공생공영공의의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합법적 정당입니다. 이런 말해도 당신은 아직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8. Favicon of http://www.ghong.pe.kr BlogIcon 공시오 2008.08.02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 글을 쓰고 나서도 참으로 분이 가시질 않는구만...답답하다. 답답해...어찌 이리 무지몽매한 세상이란 말인가? 그 작은 머리와 가슴으로 뭘 이해하고 느끼겠는가마는... 언젠가는 뱁새도 봉황의 뜻을 알날이 있겠지.

  9. 참나~ 2009.01.07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보다 너무 통일교인이 많다.;; 두렵다~~

  10. 지나가는이 2010.06.03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민구제.... ㅡ_ㅡ 통일교에서 빈민구제했다는 얘기 첨듣는데...

    알고싶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생활정치로 나서자-뒷북 총선 관전기

이슈 트랙백 2008.04.12 06:41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으니, 산수를 대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위로가 앞자리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왼통 당선된 사람에게 축하하고, 당선된 자릿수로 이러쿵 저러쿵 재단하기에 바쁘다.

내가 나서는 것도 그런 온갖 말에 한 말 더하는게 될까 싶어 저어되지만, 그래도 한마디 보태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깊은 생각에서 투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한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 뜻이 어떻네 하고 분석하고 재단하고 전망하는 것은 중등 수학 과학 수준으로 생각해도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1. 한나라당 분란의 씨앗

총선 결과를 유심히 뜯어보지 않더라도 몇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한나라당의 승리, 범 박근혜류의 승리, 역대 최악의 낮은 투표율,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의석 2석 확보, 이재오 이방호의 몰락 같은 것들은 그냥 눈에 들어온다.

이중에서도 내 눈에 확 띄는 것은 박근혜의 화려한 부활이다. 한나라당 안에만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합치면 80여명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생겨났다. 그러고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고작 백명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박근혜 의원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없는 듯 하다. 단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운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라고 했다. 철도 페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지금의 의석 구조로 볼 때 범 박근혜계가 대운하에 반대한다면 이 대통령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없지만, 적어도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확대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을 적극 알려온 데 비춰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을 구슬러 같이 가거나 제로베이스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하지 않고는 임기 초반부터 내부의 반발에 발목 잡혀 그의 정책을 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새판 짜기를 시도하려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판짜기의 칼자루 역시 박근혜 의원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 그럼에도 범 보수의 과점 의석 확보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박근혜계 무소속 등이 어우러진 범 여권 진영이 권력다툼으로 지지고 볶고 분탕질을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제한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 권력을 둘러싼 모멘텀에 따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분을 접고 한 목소리, 한 걸음으로 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더구나 이 발길에는 자유선진당도 언제든지 함께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곧 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당별로 당선자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을 각각 나눠가졌다. 이 중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이른바 '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에 맞설 세력으로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있을 뿐이다. 세력 판도로 보면 범 보수 정당이 185석이다. 여기에 친박계 등 한나라당 성향에 가까운 무소속 10여명을 합치면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범 보수진영이 확보하게 된다.

대운하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는 반대할 까닭이 없는 정치 집단이 국회의 2/3 가까이 차지했다면, 이를 국회 안에서 막아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3. 결국 정권은 '학실'하게 보수진영으로 넘어갔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개혁'진영이 쥐고 있었던 10년 정권이 확실하게 보수진영으로 넘어갔다. 물론, 그 10년간 그 '개혁' 진영은 정권의 절반만 가졌을 뿐이었다. 청와대와 국회 정도였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때가 많았고, 권력의 핵심 축인 사정 정보 기관에도 한나라당에 줄을 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 하는 말이다.

하여튼 그 반쪽짜리 정권마저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회수해 갔으니 비로소 범 보수 정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범 보수진영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20대였던 80년대를 정권에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는 '철모르는 녀석'들을 진압하는 전경으로 복무해보기도 한 나로서는, 그 암담하고 참혹했던 시절이 자꾸만 떠오른다.

정권을 탈환한 그들은 이제 착착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자본은 어렵게 확보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다.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같은데서 수도권 규제 완화니, 상속세 폐지니, 노동시장 유연화니 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건의할 것이고(이미 시작됐다), 정권은 못이기는척, 또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추진할 것이다.

물론, 서민들에게 당근은 던져 줄 것이다, 별 효과도 없는 유류세 인하니, 통신요금 인하니 하는 것들 말이다. 유류세 인하해봐야 한달에 자동차 휘발유값 15만원정도, 버스차비 3만원 정도를 쓰는 나로서는 전부 다 깎아 준대야 18만원이다. 통신요금 인하해 준대야 우리 네식구 휴대전화 10만원, 인터넷 3만원 다 더해도 13만원이다. 그래봐야 31만원이다. 내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임금이 21만원만 깎일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우리 동네 있는 큰 공장이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면 그로 인해 내가 입는 손해가 그에 못미칠 것인가?

4. '이방호 꺾은 강기갑' 눈속임에 딸딸이 치는 일 없어야

강기갑 의원이 이방호 총장을 꺾은 것은 가까이서 상황을 주시해왔던 나로서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최상의 찬사로 강기갑 의원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는 작은 거인이었다. 충분히 축복받고 칭찬받고 기대받을만한 쾌거다.

그러나, 돌아가는 판을 지켜보니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싶다. 선거가 끝나고 제 정치세력은 나름대로 바뀐 정치상황에서 자리잡기 위한 여러 모색을 하고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당을 박차고 나갔던 진보신당과의 관계설정이나 쪼그라든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일게다.

게다가 보수진영에서도 강기갑 의원의 당선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사람들은 세뇌되고 있다. 마치 환상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 하는 10대 청소년처럼. 강기갑 의원 개인은 분명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정치세력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은, 기분나쁘지만 그가 강기갑이라 해도 그다지 많지 않다. 시도때도없이 단식하고 의장석 점거하고 하는 식으로 무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좌재오 우방호'를 꺾은 영웅 한 명에 도취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5. 모두가 '생활정치'의 전사로 나서야

이번 선거를 두고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들먹인다. 맞다. 투표 정말 징~하게도 안했다.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곳에서 읽었다. 나는 강제투표제는 반대한다. 우리가 초딩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던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선거제도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기권도 분명한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이다. 단지 투표장에 가서 기권 의사를 명백히 밝혔느냐, 아니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기권'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내가 후보와 정당을 각각 다르게 투표한 까닭도 내나름이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고민이나 해봤는지, 그냥 귀차니즘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겠다.

하여튼, 지금의 의석 비율이 그런 기권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기권한 사람들이 전부 투표에 참여했더라면 범 보수진영이 250석 이상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느니,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느니 떠드는 것은 재미없다.

그보다는, 그러첨 열 낼 기운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활정치의 전사로 나서야한다.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고, 조기축구회 산악회에도 빠지지 말고, 직장 동료와 상사를 안주로 소주도 마셔가며 밤늦도록 말싸움도 해보고, 그렇게 생활정치에 나서야한다. 그렇다고 목적의식을 너무 드러내면 '따' 당한다.

가슴에 잔뜩 벼린 조선낫 하나쯤 담더라도 내 삶은 거칠지 않은 모나지 않은 날카롭지 않은,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과 어울렁 더울렁 섞여 살아가야 한다. 내 삶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엄혹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면, 까짓것 2MB 정부라해서 못살 것은 또 무엇이겠는가?

Powered by Zoundry Raven

Technorati : , , , , , , , , , , ,
Del.icio.us : , , , , , , , , , , ,
Zooomr : , , , , , , , , , , ,
Flickr : , , , , , , , , , , ,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슈 트랙백 2008.03.09 17:40

처지가 뒤바뀐 여·야 정치권이 4·9 총선 공천 문제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시골에 눌러앉아 있으니 왜 그렇게 시끄러워야 하는지 깊은 속내야 다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까닭은 옳다 싶습니다.

다들 ‘개혁’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게 뭡니까.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이니,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비효율을 없앤다는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혁’을 외치면서도 하는양을 보자면 무시무시한 ‘인적청산’에만 몰두해 있는 듯합니다. 구태에 젖어 제 노릇도 못해낸 국회의원을 걸러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인적청산’에만 매달려 정작 정당 자체가 젖어있는 구태는 벗어날 생각을 안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정당이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할 구태 중 하나가 한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우왕좌왕이었던게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러니 ‘일구이언 당연지사, 남아일언 풍선껌’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쑵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해 일언반구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4월 9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여니 야니 따질 것 없이 어떤 정당도 정책 비전, 공약이랍시고 내놓은게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별로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전투구를 실황중계하기 바빴지 차분한 공약 점검은 없습니다. 정당이 공약을 안내놓으니 검증할 게 없다는 변명은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공약을 내놓으라고 다그쳐야죠.

나는 이번에 각 정당이 내놔야 할 가장 중요한 공약은 개헌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해 이맘때 쯤 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제기했고, 각 정당은 올해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해서 덮어뒀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제안이었고, 대선을 1년도 안남았는데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 ‘4.9 총선 이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개헌 ’이 불거져 나오자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안된다는, 그리해서 의원내각제까지 포함하는 정체(政體)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에 담긴, 또는 담아야 하거나 담길 수 있는 온갖 주장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당으로서 대통령과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고 말고는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에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국민들이 표로써 배제해야 할 악습이자 구태지요.

공약에 ‘개헌을 하겠다. 그 방향은 이러저러하다.’ 이런게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제 정치세력이,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한 약속이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이 블로그 운영을 당분간 접습니다.

티스토리에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블로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이 블로그를 당분간 접습니다. 워드프레스 기반의 새로운 블로그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합니다. 지금껏 이 블로그에서 이뤄온 성과에..

'김주하 트윗 오보'로 본 현직 언론인의 SN활동 한계

MBC 김주하 앵커가 곤경에 처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왔던 트위터에서 '오보'를 함으로써 언론인의 온라인 활동에서 어디까지를 사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언론인 '개인'으로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

사이판에 여행가지 맙시다. 박재형 씨를 살립시다.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박재형 씨의 아내 푸른 희망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화내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더 화가 납니다. 내일 밤 11시 15분 KBS 2TV ..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경찰청이 트위터러 도아(@doax)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경찰과 선관위의 트위터러 단속에 문제는 없는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ew..

경남 트위터러들 '여기 여기' 다 모여라

'갱상도 블로그(갱블)'라는 메타블로그로 경남지역 블로고스피어 구실을 해 온 <경남도민일보>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경남도민일보 트위터 계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