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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하겠다고?

이슈 트랙백 2008. 4. 27. 10:24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 갔다가 귀국해보니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보다. 한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학교 급식에도 한우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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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한우농가를 방문한 가운데 우사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남강호기자


뉴시스 보도를 따라가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 파란색 글은 뉴시스 보도이고 검정색 글은 그에 대한 내 생각이다.

뉴시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타격을 입게 된 한우목장을 방문해 ▲확실한 원산지 표시 ▲한우 고급화 등을 제시하며 농민들을 격려했다.

'확실한 원산지 표시'라고? 택도 없다. '원산지 표시' 그거 좋다. 제대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형편 따라 돈 따라 한우 사먹을 사람은 한우 사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 그다지 높지 않다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LA산 갈비짝 뜯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속여도 소비자가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고, 안걸리면 대박 나는 건데 상인이라면 누구나 원산지 속여 팔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일게다. 여기서 드는 의혹 하나. 역대 정권은 원산지 단속 의지가 없어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창궐한 것일까, 아니면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인력이 달리고 예산이 뒷받침 안해줘서 못한 것일까? 의혹 둘 , 어떤 이유였든 지금까지 한마디로 dog table 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한방에 해소할 비책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우목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국회의원 당선자도 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음식점에 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수와 원산지를 속여 판다.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만 바로잡으면 한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가 원산지 표시 하나 만은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하면 한쪽이 손해 보고 한쪽이 이득보는 게 아니라 낙농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이 문제만큼은 농수산장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근수'라고? 물론 전임 대통령 시절이기는 했지만 도량형 표준화 한다면서 온 국민을 헛갈리게 만든 적이 있다. 미터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무게 단위는 g 또는 ㎏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물론 면적 단위도 '평'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혼란들 더 키웠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몇평형 하면 손쉽게 이해되는데, 몇㎡ 하면 감이 안온다. 과도기적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은 큰 혼란을 겪은 뒤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게 단위로 '근'을 쓰고 있다. 나는 돼지고기 한근 보다는 돼지고기 600g이 익숙하다. 대충 우리 4식구가 먹을 돼지고기 분량은 삼겹살 700~800g이거나 만2천원어치 정도이지 '근반'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원산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출하된 소 꼬리털을 이용해서 DNA 검사를 하는 방식을 한우펀드에서 하고 있는데, 농수산부 차원에서 검토하라"면서 "현재 DNA 검사비가 3만원인데 대량으로 하면 1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DNA 검사를 해서 한우와 육우, 수입육을 알아낸다고? 맞다, 그렇게 하면 알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것인가? 1cm 보다 얇게 썬 구이용 꽃등심 한장 한장 원산지를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것인가?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한우, 육우, 수입육, 젖소를 나란히 놔두면 농산물검사원인가 하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도 95% 이상 정확하게 원산지를 알 수 있단다. 그렇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정확도는 50% 이하로 떨어진단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제법 큰 00가든이라고 해서 쇠고기 전문점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이는 먹어보지 않고, 눈으로 육질상태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다고 큰소리 친다. 먹어보면 좋지 않은 한우인지 고급 육우인지도 알 수 있단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몇 안된다. 소 1마리 잡았을 때 꼬리를 가지고 원산지를 알아냈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도축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경로를 100%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 중간에서 원산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소가 3300만원인데 일본에서는 1억원까지 한다고 하더라. 한우고급화 전략으로 가야한다"면서 "한우도 전부 고급 육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현재 2만달러 수준인데 10년 안에 4만달러가 된다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한우를 전부 고급화해서 고급 육질로 하고 외국 수입산은 싼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급육이라... 잘 사는 사람 입맛에 맞춘 고급육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우 고급화를 기치로 내걸고 온갖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칡소, 예우 등등 도내 시군마다 각기 다른 특화 전략을 펴온 것을 하나로 묶어 '한우지예'로 브랜드를 만들고 올 6월쯤 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그렇다 해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고급육'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축산농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나람대로 추진해볼 일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비싼 쇠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 수준에 맞춰 '안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대한민국 2%를 위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

그리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라고? 여기서 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망령을 본다.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이라는 구호로 얼마나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했던가. 그런 바탕에서 지금의 우리 경제가 있게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때까지 한우 고급화 전략을 펼치면서 팍팍 지원해줄 것인가? 대통령 말대로 10년내에 4만달러 소득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수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데 13년이 더걸렸다. 일본이 7년 조금 넘게 걸리고, 또 어느 나라가 10년 내에 성공했지만 OECD 국가 평균은 12년 정도라고 안다. 또 2만달러에서 3만달러 가는데도 일본만이 9년 조금 넘게 걸려 유일하게 10년 내에 성공했을 뿐 미국도 12년인가 걸린 일이다. 더구나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수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무슨수로 3만달러도 아니고 4만달러를 10년 안에 이루겠다는 것인가. 사실 2만달러 된 것도 환율이라는 비본질적인 부분의 도움이 컸지 않은가. 차라리 10년 안에 3만달러 수준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민족의 저력 어떻고 하는 신기루를 향해 달려나가기라도 하겠다.


이 대통령은 한 농민이 "농촌진흥청에서 한우 품질 개량에 애쓰고 있다"고 말하자 "농촌진흥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할 테니까"라고 언급했다.


농촌 진흥청 없애겠다고 서슬 시퍼렇던 때는 어디갔을까? 어쨌든 살려놨으니 잘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제대로 좀 연구하고 연구 성과가 농민들 사이로 잘 전파되도록 독려해달라.

학교 급식에 한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소를 더 키워야 하는데 경기도지사도 얘기하더라. 비싸서 못 하겠다면 시와 도에서 보상 및 지원해서 납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겠지만 정부 도움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학교급식에 한우를 쓴다고? 미안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한우 중에서도 최상등품만 골라서 쓰고 있다. 그래도 급식비 거둔게 남아서 연말이면 10여일씩은 무상급식을 해주기도 한다. 중학교는 그냥 저냥 괜찮은 품질의 한우로 급식하면 거의 급식비를 맞출수 있단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면 '국내산 육우'도 먹일 수 없단다. 원체 많이 먹어대기에 배 고프지 않을정도로 먹이려 해도 쇠고기는 한달에 한두번, 그것도 한우가 아니라 국내산 육우로 채워줄 수밖에 없단다. 급식비 왕창 올리면 상등품 한우로 급식할 수 있다. 아니면 WTO니 FTA니 핑계대지 말고 정부 지원 왕창 늘리면 된다. 한우 사육을 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 때문에 못먹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체 하고싶은 것일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민 스스로도 노력해야 농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저 '잘 하겠다'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며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은 "잘하겠다는 사람 밀어주지 않아도 되니 딴지나 걸지 말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한다. 잘 하겠다는 사람 밀어주겠다는 것을 반대할 까닭은 없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만 두고 본다면 논쟁은 크게 두 줄기로 추스릴 수 있다. 물론 외교문제라든지, 대미관계 같은 큰 축에서의 논란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쇠고기 수입 그 자체만 두고 보자.

하나는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가이다.

이 대통령은 미흡하든 어쨌든 이날 발언만 두고보면 국내 축산업 붕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언론 보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편, 광우병 등 안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말했다"라는 정도를 기사 말미에 붙여줬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 이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셈이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광우병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광우병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나서서 위험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전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불안과 불신을 씼어내려는 노력은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조공외교'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만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명하고 설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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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nihao BlogIcon 멋진그대 2008.04.27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2mb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2. masque 2008.04.27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원산지도 제대로 표기안하는데,
    소고기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기를 바라는건..

  3.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4.29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만달러되면 누구는 요트 강국이 되겠다고 하지를 않나~~
    누구는 비싼 한우를 맘껏 먹을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

    막말이 이런게 아니면 대체 머가 막말인건지원...



아직도 정신 못차린 2MB의 '서울 봉헌'

이슈 트랙백 2008. 4. 12. 21:16

이명박 대통령이 또 대책 안서는 말을 했다고 한다. 11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불러 만찬을 하면서 한 말이란다.

남들이 뭐라 하는줄은 아는가 보다. 뉴시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내가 성경의 말을 인용하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이야기가 나온다"며 "15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가득 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153석을 얻은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고싶었나보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불교든 신자라면 자신의 종교에서 일반화된 이야기를 그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의 이 말은 그가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아무 말썽 없을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라면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에 누구보다 경기 일으켰을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막말한다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더구나 그는 서울시장 시절 '서울 봉헌' 발언이 대통령이 되려는 길에 발톱에 피 날 정도로 생채기를 남기지 않았던가. 그 생채기는 다 가셨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만 해도 불안하고 불만인데,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인촌 장관이 이끄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술 더 뜬다.

문체관부(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게 편하다)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종교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지원사업'을 한단다. 교회나 성당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나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하면 건당 천만원 안팍의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뜻은 좋다. 소외된 지역사회 문화공연을 지원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야 시비거리도 안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와 성당인가. 절은 안되고, 원불교 사원은 안되고, 남묘호랜개쿄도 안되고, 가정평화통일당을 내세웠던 통일교도 안되고, 천도교도 안되고 오로지 '하나님'과 '천주' '예수'와 인연을 맺고 있는 특정 종파 중의 일부만 된단다. 그럼 신교도 구교도 아닌 어정쩡한 성공회가 이 사업을 한다고 나서면 밀어주려나?

남북에 동서로, tk니 pk니 온 나라가 갈가리 찢어져 있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만든 원흉이 정치권임에도 조금도 뉘우침 없이 이번에는 종교로 찢어놓고 말겠다는 것인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이 가당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죄과를 한 몸에 짊어지고 갔으니 일의 성사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가 훌륭했던 것 못지 않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손병희도, 격은 다르지만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도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훌륭함에 가려 드러나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만큼의 흠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훌륭했던 위인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도 개차반인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커녕, 아무런 원수 진 일이 없는데도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진 권력을 이용해 차별하려들고,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듯 성경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좔좔좔 하는가.

제발 부탁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개인자격으로야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알 수도 없을 뿐더라 안다 하더라도 시비걸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제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격으로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만이라도 사람들 마음을 찢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짓일랑 제발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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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2008.04.13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찢어 놓는건 놀면서 아가리질이나 하는 너 같은 좌파 색히들이야 알았니?

    • hun 2008.04.17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병진이로세. 너거 엄니도 너같은거 낳고 미역국 드셨대냐? 에라이 호로새깽이같으니라고.

    • 와우!! 2008.04.21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하나를 달더라고.. 개념좀 챙기고 다세요;;

  2. rosyhoon 2008.04.16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가 뭔지나 알고서 댓글달고 다닙니까?

  3. againstevil 2008.04.21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의 그 153의 인용으로 인해 당신의 가슴이 찢어졌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이 기형이거나 당신의 삐뚜러진 성격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불교믿는 대통령이 불경을 인용해서 말했다한들 기독교인들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트집잡으려고 깍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겁니까?

  4. 음~ 2008.04.24 0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교 믿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부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개신교도들 난리 났을 걸요.

    그래도 이명박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을 때,
    개신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았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켰던 전철을 생각해서 자중하시는 게 옳지요.

    요즘 대통령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대통령 보고 국민의 마음을 찢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하면
    좌파 색히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런 좌파는 훌륭한 사람들만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생활정치로 나서자-뒷북 총선 관전기

이슈 트랙백 2008. 4. 12. 06:41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당선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으니, 산수를 대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위로가 앞자리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왼통 당선된 사람에게 축하하고, 당선된 자릿수로 이러쿵 저러쿵 재단하기에 바쁘다.

내가 나서는 것도 그런 온갖 말에 한 말 더하는게 될까 싶어 저어되지만, 그래도 한마디 보태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깊은 생각에서 투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한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 뜻이 어떻네 하고 분석하고 재단하고 전망하는 것은 중등 수학 과학 수준으로 생각해도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1. 한나라당 분란의 씨앗

총선 결과를 유심히 뜯어보지 않더라도 몇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한나라당의 승리, 범 박근혜류의 승리, 역대 최악의 낮은 투표율,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의석 2석 확보, 이재오 이방호의 몰락 같은 것들은 그냥 눈에 들어온다.

이중에서도 내 눈에 확 띄는 것은 박근혜의 화려한 부활이다. 한나라당 안에만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합치면 80여명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생겨났다. 그러고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고작 백명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박근혜 의원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없는 듯 하다. 단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운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라고 했다. 철도 페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지금의 의석 구조로 볼 때 범 박근혜계가 대운하에 반대한다면 이 대통령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없지만, 적어도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확대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을 적극 알려온 데 비춰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을 구슬러 같이 가거나 제로베이스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하지 않고는 임기 초반부터 내부의 반발에 발목 잡혀 그의 정책을 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새판 짜기를 시도하려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판짜기의 칼자루 역시 박근혜 의원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 그럼에도 범 보수의 과점 의석 확보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박근혜계 무소속 등이 어우러진 범 여권 진영이 권력다툼으로 지지고 볶고 분탕질을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제한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 권력을 둘러싼 모멘텀에 따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분을 접고 한 목소리, 한 걸음으로 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더구나 이 발길에는 자유선진당도 언제든지 함께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곧 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당별로 당선자를 보면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을 각각 나눠가졌다. 이 중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이른바 '범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에 맞설 세력으로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있을 뿐이다. 세력 판도로 보면 범 보수 정당이 185석이다. 여기에 친박계 등 한나라당 성향에 가까운 무소속 10여명을 합치면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범 보수진영이 확보하게 된다.

대운하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는 반대할 까닭이 없는 정치 집단이 국회의 2/3 가까이 차지했다면, 이를 국회 안에서 막아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3. 결국 정권은 '학실'하게 보수진영으로 넘어갔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개혁'진영이 쥐고 있었던 10년 정권이 확실하게 보수진영으로 넘어갔다. 물론, 그 10년간 그 '개혁' 진영은 정권의 절반만 가졌을 뿐이었다. 청와대와 국회 정도였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때가 많았고, 권력의 핵심 축인 사정 정보 기관에도 한나라당에 줄을 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 하는 말이다.

하여튼 그 반쪽짜리 정권마저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회수해 갔으니 비로소 범 보수 정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범 보수진영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20대였던 80년대를 정권에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는 '철모르는 녀석'들을 진압하는 전경으로 복무해보기도 한 나로서는, 그 암담하고 참혹했던 시절이 자꾸만 떠오른다.

정권을 탈환한 그들은 이제 착착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자본은 어렵게 확보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다.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같은데서 수도권 규제 완화니, 상속세 폐지니, 노동시장 유연화니 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건의할 것이고(이미 시작됐다), 정권은 못이기는척, 또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추진할 것이다.

물론, 서민들에게 당근은 던져 줄 것이다, 별 효과도 없는 유류세 인하니, 통신요금 인하니 하는 것들 말이다. 유류세 인하해봐야 한달에 자동차 휘발유값 15만원정도, 버스차비 3만원 정도를 쓰는 나로서는 전부 다 깎아 준대야 18만원이다. 통신요금 인하해 준대야 우리 네식구 휴대전화 10만원, 인터넷 3만원 다 더해도 13만원이다. 그래봐야 31만원이다. 내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임금이 21만원만 깎일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우리 동네 있는 큰 공장이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면 그로 인해 내가 입는 손해가 그에 못미칠 것인가?

4. '이방호 꺾은 강기갑' 눈속임에 딸딸이 치는 일 없어야

강기갑 의원이 이방호 총장을 꺾은 것은 가까이서 상황을 주시해왔던 나로서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최상의 찬사로 강기갑 의원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는 작은 거인이었다. 충분히 축복받고 칭찬받고 기대받을만한 쾌거다.

그러나, 돌아가는 판을 지켜보니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싶다. 선거가 끝나고 제 정치세력은 나름대로 바뀐 정치상황에서 자리잡기 위한 여러 모색을 하고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당을 박차고 나갔던 진보신당과의 관계설정이나 쪼그라든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일게다.

게다가 보수진영에서도 강기갑 의원의 당선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사람들은 세뇌되고 있다. 마치 환상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 하는 10대 청소년처럼. 강기갑 의원 개인은 분명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정치세력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은, 기분나쁘지만 그가 강기갑이라 해도 그다지 많지 않다. 시도때도없이 단식하고 의장석 점거하고 하는 식으로 무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좌재오 우방호'를 꺾은 영웅 한 명에 도취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5. 모두가 '생활정치'의 전사로 나서야

이번 선거를 두고 곳곳에서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들먹인다. 맞다. 투표 정말 징~하게도 안했다.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글도 여러곳에서 읽었다. 나는 강제투표제는 반대한다. 우리가 초딩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던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선거제도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기권도 분명한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이다. 단지 투표장에 가서 기권 의사를 명백히 밝혔느냐, 아니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기권'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내가 후보와 정당을 각각 다르게 투표한 까닭도 내나름이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고민이나 해봤는지, 그냥 귀차니즘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겠다.

하여튼, 지금의 의석 비율이 그런 기권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기권한 사람들이 전부 투표에 참여했더라면 범 보수진영이 250석 이상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느니,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느니 떠드는 것은 재미없다.

그보다는, 그러첨 열 낼 기운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활정치의 전사로 나서야한다.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고, 조기축구회 산악회에도 빠지지 말고, 직장 동료와 상사를 안주로 소주도 마셔가며 밤늦도록 말싸움도 해보고, 그렇게 생활정치에 나서야한다. 그렇다고 목적의식을 너무 드러내면 '따' 당한다.

가슴에 잔뜩 벼린 조선낫 하나쯤 담더라도 내 삶은 거칠지 않은 모나지 않은 날카롭지 않은,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과 어울렁 더울렁 섞여 살아가야 한다. 내 삶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엄혹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면, 까짓것 2MB 정부라해서 못살 것은 또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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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과잉경호 유감

이슈 트랙백 2008. 3. 20. 18:02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전경 한 명이 인터체인지 진입도로를 막아서 있는 바람에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타는 버스는 그 인터체인지를 지나 1km쯤 갔다가 유턴해서 반대편 인터체인지로 진입해야 합니다. 처음 인터체인지에 진입하려는 차들로 밀린 걸 보고 내려서 전경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vip경호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왔나라고 생각하며 반대편으로 가서 내렸던 버스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경이 또 인터체인지 진입을 막는 것 아닙니까. 반대 방향인 진입로를 이쪽 막았다 저쪽 막았다 하는게 아마도 그 전경이 처음에 길을 잘못 막았거니 생각하면서도 은근이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시내버스를 환승해야 하는데 갈아탈 버스가 오기까지 보통 2~3분 정도 여유 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나 이 친구 때문에 서 있다 보니 갈아타야 할 버스 시각이 지나버렸죠. 그 버스는 27분에 한대 있는 노선입니다.

나는 지금껏 대통령 2명과 국무총리 1명, 영부인 1명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대통령 경호야 무척 까다롭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오면서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은 95년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거제에서 기자 노릇하고 있었는데 대우조선에서 잠수함 진수식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왔습니다. 멋도 모르고 카메라 들고 들어가려다 검색대에 보관해 두고야 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서도 단상과 나란히 있는 기자석에서 꼼짝도 못하고 앞만 보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멀찍이 있는 멀티비젼을 통해서 대통령 연설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 고개를 옆으로 돌려봐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말이 대통령 취재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장식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의정부 초대 총리로, 실세 중에 실세 총리였던 김종필 총리를 진주에서 취재할 일이 있었지요. 아마 1999년이나 2000년 어름이었을 겁니다. 진양호 둑을 높여 새로 쌓았는데 준공식한다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경호가 얼마나 삼엄한지, 나는 직접 경험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 박통이나 전통 시절 못지않게 삼엄하다고, 같이 있던 선배 기자들이 수근대더군요. 물론, 그럴만한 까닭이 있긴 했습니다. 농민들이 총리에게 보상문제로 달걀을 던질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실제 행사장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농민 집회가 예정돼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쯤 전에 대통령 경호에 맞먹는 경호를 하는 것은 오버했다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아,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유료화 된지 얼마지 않았습니다. 총리 일행이 탄 차가 사천공항에서 서진주 나들목으로 들어오려는데 요금소에서 ‘총리면 총리지 왜 도로비 안내려느냐’는 비슷한 취지로 근무 직원이 따지는 바람에 행사장 도착이 5분쯤 늦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비를 냈는지 어쨌는지, 그 직원은 무사히 그 요금소에서 계속 근무했는지는 알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최근의 대통령 취재는 2007년 2월이던가, 신항 개장식이었습니다. 물론 검색대를 통과하고 노트북이나 카메라 따위도 일일이 점검을 받은 뒤 비표를 붙이고서야 들어갈 수 있긴 했지만 전부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기사 작성에 송고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지시켰는지 아니면 방해전파를 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가 행사 끝날 때까지 먹통이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건 말건 뒤에서 참석한 주민 붙잡고 인터뷰를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YS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였지요.

회사로 오면서 곰곰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올 날은 며칠 더 남았고, 오늘 창원 CECO에서 물 엑스포를 한다니, 아마도 물과 관련있는 환경장관이나 수자원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장관이나 아니면 뭐 총리쯤 되는 이가 방문했겠거니 싶더군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장관이나 총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시간 맞춰 가게 하려고 생업에 바쁜 시민의 발을 묶어둬도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경호 능력도 굉장히 발전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 경호도 해봤고, ‘적성국가’라는 북한의 심장부에 대통령을 두 번이나 모시고 가서 경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관급 움직인다고 도로를 막는 60년대 70년대식 경호를 하다니 이명박 정부 들어 경호 요건이 까다로워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따져보면 도로를 막는 것은 ‘경계하고 보호한다’는 뜻의 ‘경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000년인가였을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광양군 다압면에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현장을 방문한다기에, 진주에서 근무하는 나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서 광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쇳덩이가 타이어에 박히는 바람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겨우 차를 진정시켜 갓길에 세우고 살펴보니 휠이 깨어져 완전히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영부인 일행이 탄 차보다 내가 10분 정도 앞선 거리에 있는 듯 했는데 견인차 부르고 했다가는 취재를 망칠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공구 꺼내 타이어 교체 하려고 낑낑대는데 경찰차가 와서 서더니 “뭐하고 있느냐”고 대뜸 호통부터 쳤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되니 가드레일 넘어가서 언덕 밑에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것이었죠. 어이가 없어 왜 그러는지는 안다. 나도 광양으로 가야한다. 취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니 무전기로 뭔가 상의하는 듯 하더니 그래도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vip 지나가고 나면 자기들이 타이어 교체해 줄테니 뒤따라 가라고 하더군요. 달리 별 수가 없어 그리 했고, 취재를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vip가 탄 차에 뛰어든다거나 차로 어떻게 하거나 하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찰관들은 아마도 고속도로에 민간인이 뻘쭘하게 있으면 경호실에 깨어질 것이 더 걱정돼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에 취재기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나였지만 영부인 바로 옆에 붙어선 경호원 옆에 따라붙으며 미니 인터뷰까지 했으니 당시 경호가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았던 셈이지요.

오늘 아침의 그 도로는 정체가 될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탄 차라고 요란하게 표시내고 가지 않는 한 보통 시민들은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입을 막은 것은 ‘높은 어르신 지나는 길에 걸리적거리지 마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나친 권위의식이요, 지나친 알아서 기기입니다.

요인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되 국민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요인의 업무 처리 편의를 봐주긴 하되 시민의 생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경호가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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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슈 트랙백 2008. 3. 9. 17:40

처지가 뒤바뀐 여·야 정치권이 4·9 총선 공천 문제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시골에 눌러앉아 있으니 왜 그렇게 시끄러워야 하는지 깊은 속내야 다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까닭은 옳다 싶습니다.

다들 ‘개혁’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게 뭡니까.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이니,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비효율을 없앤다는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혁’을 외치면서도 하는양을 보자면 무시무시한 ‘인적청산’에만 몰두해 있는 듯합니다. 구태에 젖어 제 노릇도 못해낸 국회의원을 걸러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인적청산’에만 매달려 정작 정당 자체가 젖어있는 구태는 벗어날 생각을 안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정당이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할 구태 중 하나가 한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우왕좌왕이었던게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러니 ‘일구이언 당연지사, 남아일언 풍선껌’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쑵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해 일언반구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4월 9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여니 야니 따질 것 없이 어떤 정당도 정책 비전, 공약이랍시고 내놓은게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별로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전투구를 실황중계하기 바빴지 차분한 공약 점검은 없습니다. 정당이 공약을 안내놓으니 검증할 게 없다는 변명은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공약을 내놓으라고 다그쳐야죠.

나는 이번에 각 정당이 내놔야 할 가장 중요한 공약은 개헌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해 이맘때 쯤 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제기했고, 각 정당은 올해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해서 덮어뒀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제안이었고, 대선을 1년도 안남았는데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 ‘4.9 총선 이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개헌 ’이 불거져 나오자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안된다는, 그리해서 의원내각제까지 포함하는 정체(政體)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에 담긴, 또는 담아야 하거나 담길 수 있는 온갖 주장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당으로서 대통령과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고 말고는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에 ‘개헌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국민들이 표로써 배제해야 할 악습이자 구태지요.

공약에 ‘개헌을 하겠다. 그 방향은 이러저러하다.’ 이런게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제 정치세력이,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한 약속이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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