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이판 총기난사 배너

BLOG ARTICLE 언론악법저지 | 2 ARTICLE FOUND

  1. 2009.06.18 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2. 2009.04.23 지역신문이 지면파업을 하는 까닭

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이슈 트랙백 2009. 6. 18. 08:09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0일간의 국민여론 수렴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론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끝이 나고보니 지난해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데서 단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점에서 6월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디어위는 파국을 맞았지만, 한나라당+선진당 측 위원들은 활동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7일 미디어위 회의장을 뛰쳐나온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와는 별개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 내용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두개의 보고서를 받아든 국회 문광위로 논란이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가 열리느냐를 비롯해 문광위→본회의 처리 절차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일단 매년 짝수달에는 개원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개 항의 선결요건을 내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6월 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국회가 'MB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이 무작정 야당에 끌려 다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7월이면 정가에는 권력구도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내달 초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순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어 10월이면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으로서는 10월 재·보선에서마저 참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죽을 쑬 가능성이 커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7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국민 여론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녹록지 않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여당측 위원들의 반대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때쯤이면 친박계열이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MB악법 추진에까지 동력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차기 정권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MB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겠지만, 정책적 판단 근거는 차기 정권 창출에 유·불리일 것이므로 개별 정책이나 법안에 분리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6월 국회에 목을 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미국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대적인 여론수렴을 거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와 개각을 할 전망이어서 6월 국회 개원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5대 선결요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면 개원에 합의할 수도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에서도 위헌 결정 받은 신문법 일부 조항을 포함해 신문법과 방송법의 독소 조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 들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6월 국회는 또 한바탕 홍역예고하고 있다.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지역신문이 지면파업을 하는 까닭

이슈 트랙백 2009. 4. 23. 01:30

지역 언론계에 떠도는 소문이 흉흉하다. 열악한 지역신문 중 그나마 괜찮게 운영돼온 ㄱ일보, ㄴ신문, ㄷ일보 등이 부도설이나 사주 교체설에 휩싸여 있다.

지역 신문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는 실물경제 위기 탓에 지역 언론은 쓰나미 앞에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방치된 꼴이다.

'2% 가진 자를 위한 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려나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상실한 채 오로지 '수도권·대기업·가진 자'의 발전만 되면 우리나라가 잘살게 될 듯 허구에 가득 찬 '돌격 앞으로'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녹색성장을 하겠다면서도 허파와 같은 녹색띠(그린벨트)를 풀어 공장이고 뭐고 막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온갖 모리배보다 못한 술책을 쓰더니 이제는 지역 언론마저 말려 죽이려 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씨가 위원장으로 앉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관련법 제·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 신문지원기구를 통폐합하고 2010년 시한 만료를 앞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자동폐기 되게 내버려두는 등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최악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액하면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 관련 예산을 57억 6400만 원이나 대폭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부는 아무리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 성장이 기형적으로 되거나 사상누각으로 될 것이라고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될 때, 당장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해서 거기서 거둔 남는 세금으로 지역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생겨나는 혼잡과 불합리를 해결하는데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지역은 지역대로 고사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역 발전도 경제적인 풍요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잘산다'는 것은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치, 문화 향유, 여가생활 같은 인간 삶에 연결된 모든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의 여론 소통 기구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입이 아프게 떠들어도 이 정부는 보고도 못 본체, 듣고도 못들은 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이게 26일 자 전국 16개 지역신문이 이례적으로 1면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오늘 11개 지역신문이 '지면파업'을 벌이는 까닭이다.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27일 17면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이 블로그 운영을 당분간 접습니다.

티스토리에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블로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이 블로그를 당분간 접습니다. 워드프레스 기반의 새로운 블로그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합니다. 지금껏 이 블로그에서 이뤄온 성과에..

'김주하 트윗 오보'로 본 현직 언론인의 SN활동 한계

MBC 김주하 앵커가 곤경에 처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왔던 트위터에서 '오보'를 함으로써 언론인의 온라인 활동에서 어디까지를 사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언론인 '개인'으로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

사이판에 여행가지 맙시다. 박재형 씨를 살립시다.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 박재형 씨의 아내 푸른 희망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화내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더 화가 납니다. 내일 밤 11시 15분 KBS 2TV ..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경찰청이 트위터러 도아(@doax)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경찰과 선관위의 트위터러 단속에 문제는 없는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ew..

경남 트위터러들 '여기 여기' 다 모여라

'갱상도 블로그(갱블)'라는 메타블로그로 경남지역 블로고스피어 구실을 해 온 <경남도민일보>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경남도민일보 트위터 계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