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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 | 1 ARTICLE FOUND

  1. 2009.06.18 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이슈 트랙백 2009.06.18 08:09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0일간의 국민여론 수렴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론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끝이 나고보니 지난해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데서 단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점에서 6월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디어위는 파국을 맞았지만, 한나라당+선진당 측 위원들은 활동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7일 미디어위 회의장을 뛰쳐나온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와는 별개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 내용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두개의 보고서를 받아든 국회 문광위로 논란이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가 열리느냐를 비롯해 문광위→본회의 처리 절차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일단 매년 짝수달에는 개원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개 항의 선결요건을 내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6월 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국회가 'MB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이 무작정 야당에 끌려 다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7월이면 정가에는 권력구도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내달 초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순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어 10월이면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으로서는 10월 재·보선에서마저 참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죽을 쑬 가능성이 커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7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국민 여론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녹록지 않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여당측 위원들의 반대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때쯤이면 친박계열이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MB악법 추진에까지 동력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차기 정권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MB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겠지만, 정책적 판단 근거는 차기 정권 창출에 유·불리일 것이므로 개별 정책이나 법안에 분리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6월 국회에 목을 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미국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대적인 여론수렴을 거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와 개각을 할 전망이어서 6월 국회 개원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5대 선결요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면 개원에 합의할 수도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에서도 위헌 결정 받은 신문법 일부 조항을 포함해 신문법과 방송법의 독소 조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 들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6월 국회는 또 한바탕 홍역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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