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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3 마산 법조타운 '최적지는 어디' 심층보도 필요

마산 법조타운 '최적지는 어디' 심층보도 필요

이슈 트랙백 2009. 4. 23. 01:15

하려는 일마다 복마전처럼 얽혀들기만 해 이래저래 마음 상할 사람이 많은 동네가 요즘의 마산이다.

그중에서도, 다 된 것처럼 여겼던 회성동 법조타운 건설마저 대법원의 '비토'로 재검토해야 할 처지로 몰리니 마산의 정치 지도자들인들 마음 편할까. 그래서인지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길게 앉아 의견을 듣고 의지를 밝히지 않고 일찍 자리를 떴는지도 모를 일이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도내 주요 일간지는 25일자에 지난 23일 열린 '마산법조타운 입지 관련 토론회'가 원론적인 견지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 일의 경과를 보면 마산시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6곳을 검토한 결과 회성동 두척마을과 중앙농원 자리가 법조타운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두 곳을 대법원에 추천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전에 마산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을 2011년 3월까지 설치한다는 법률 개정까지 됐으니 이제는 터를 고르고 건물만 세우면 될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산시가 추천한 두 곳 외에 다른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진 게 지난 5월 중순이었다. 당시까지 터 선정이 되지 않으면 2011년 3월까지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입주토록 하는데 시간이 빠듯해지기에 미룰 수 없는 일인데도 대법원이 터 선정을 쥐고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에야 두 곳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공문이 시에 접수됐다. 또, 지난 20일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대법원을 찾은 황철곤 시장과 이주영(마산 갑)·안홍준(마산 을) 국회의원에게 김용담 대법원 행정처장이 교도소 터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 때는 양덕동 한일합섬 터 얘기까지 나오던 법조타운 위치가 회성동 어디인가로 정해질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회성동 주민 처지에서 보면 두척마을이나 중앙농원에 들어서는 것하고, 교도소 터에 들어서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시로서도 교도소 터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합행정타운 조성이나 교도소 터 주택지 조성 같은 여러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그다지 반갑지 않은 방안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내 주요 일간지들은 현상을 따라가면서 충실하게 보도해왔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이 왜 제3의 장소를 요구하는지, 마산시가 어떤 복안을 가졌는지, 회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마산지원·지청이 담당하게 될 마산과 함안지역 도민들의 처지에서 어느 곳이 최적지일지 등에 대한 심층 보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남도민일보> 2008년 08월 28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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