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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국회 | 2 ARTICLE FOUND

  1. 2009.06.25 바보 노무현 vs 바보 이명박
  2. 2009.04.23 문방위, 언론 관계법 '기습 상정'

바보 노무현 vs 바보 이명박

이슈 트랙백 2009. 6. 25. 08:15

'바보 노무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애칭'이다. 반어법으로 그의 선견지명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바보 이명박'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다. 이보다 훨씬 조롱하는 뜻이 강한 말도 많지만 이정도에서 풀어나가 보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대부분은 현 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을 매우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놓고 칼을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봐라. 검찰에 밉보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권은 무한하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각종 권력·정보기관의 판단 능력이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겠지만 일리는 있는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권력을 내놓았을 때의 끝을 충분히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해결된다)'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 이상득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지도 모른다.

딱히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었더라도 권력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사람들은 권력의 비정함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아니 온 국민이 그런 경험을 해왔다. 호랑이를 잡겠노라고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노 비리와 12·12쿠데타를 단죄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후 YS 관련 비리를 처단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박지원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국민은 권력이 갖는 힘과 위험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개정에 사생결단한 양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한나라당이 재집권 구도에 유리하도록 언론 환경을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노무현 정부라는 데 이견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다음 공신은 누구일까? 아마도 조·중·동이라는 기회주의 족벌언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프레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명박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어쩌면 '참여정부의 실정'이라는 것도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이 갇힌 결과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여론매체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체험했으니, 재집권을 위해서는 언론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법도 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이런 욕구를 잘 뒷받침해준다고 여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바보스럽게도 놓친 것이 있다. 이탈리아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가 가진 막강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로 나뉘어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었던 태국도 탁신 일가가 거느린 언론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친 재벌적인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족벌언론과 배짱이 맞아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족벌언론과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했을 때, 그런 밀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언론이 갑이 되고 정부가 을이 되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재벌과 족벌언론의 종노릇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이미 검찰권의 위력을 호되게 경험하고도, 언론법 개악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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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 관계법 '기습 상정'

이슈 트랙백 2009. 4. 23. 01:30

정부 '언론 장악' 거대 야욕…70년대식 개발 독재 '꿍꿍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언론을 장악하는 길을 택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 관련 식언이나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외압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후안무치한 짓을 할 줄이야 몰랐다.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 온 것과 차별화라도 하려는 듯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친 이 정부의 '립 서비스'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한 언론 장악 시도는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치 많다.

<미디어 오늘>이 25일 자에 보도한 바로는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등 언론특보 출신 등 41명 중 29명(70%)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부 차관,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다. 언론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사가 빠지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도 허다했다.

YTN의 <돌발영상>은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으로 제작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폐지됐다. <국민일보>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 투기 의혹 기사를 삭제했으며 EBS <지식채널 e> 광우병 편 '17년 후' 결방,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가 발언 엠바고 논란 등 외압 시비를 숱하게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KBS 사장 선임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참여한 대책회의나 KBS, 언론재단 등의 수장을 합리적인 이유도 법률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잘라낸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말하기에 숨 가쁘다.

그러나 이런 낙하산 인사나 외압 논란 등은 지나온 과정에 비춰 보면 약과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신문법·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데 이르면 MB의 '통 큰' 언론 장악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통제'와 '장악'만 있을 뿐이다. '소통'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70년대식 개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MB의 언론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식 시장 체제에 언론을 내던지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나 자본에 의한 소유지분 완화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 단적인 예가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 영화, 광고는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부패와 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도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무탈하게 집권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언론을 시장기능에 내맡기거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 재벌을 키워내는 방식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럴수록 정권이 언론을 통제·장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2월 2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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