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 갔다가 귀국해보니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보다. 한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학교 급식에도 한우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단다.
【포천=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한우농가를 방문한 가운데 우사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남강호기자
를 따라가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 파란색 글은 뉴시스 보도이고 검정색 글은 그에 대한 내 생각이다.
뉴시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타격을 입게 된 한우목장을 방문해 ▲확실한 원산지 표시 ▲한우 고급화 등을 제시하며 농민들을 격려했다.
'확실한 원산지 표시'라고? 택도 없다. '원산지 표시' 그거 좋다. 제대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형편 따라 돈 따라 한우 사먹을 사람은 한우 사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 그다지 높지 않다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LA산 갈비짝 뜯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속여도 소비자가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고, 안걸리면 대박 나는 건데 상인이라면 누구나 원산지 속여 팔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일게다. 여기서 드는 의혹 하나. 역대 정권은 원산지 단속 의지가 없어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창궐한 것일까, 아니면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인력이 달리고 예산이 뒷받침 안해줘서 못한 것일까? 의혹 둘 , 어떤 이유였든 지금까지 한마디로 dog table 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한방에 해소할 비책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우목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국회의원 당선자도 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 대통령은 "음식점에 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수와 원산지를 속여 판다.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만 바로잡으면 한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가 원산지 표시 하나 만은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하면 한쪽이 손해 보고 한쪽이 이득보는 게 아니라 낙농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이 문제만큼은 농수산장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근수'라고? 물론 전임 대통령 시절이기는 했지만 도량형 표준화 한다면서 온 국민을 헛갈리게 만든 적이 있다. 미터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무게 단위는 g 또는 ㎏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물론 면적 단위도 '평'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혼란들 더 키웠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몇평형 하면 손쉽게 이해되는데, 몇㎡ 하면 감이 안온다. 과도기적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은 큰 혼란을 겪은 뒤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게 단위로 '근'을 쓰고 있다. 나는 돼지고기 한근 보다는 돼지고기 600g이 익숙하다. 대충 우리 4식구가 먹을 돼지고기 분량은 삼겹살 700~800g이거나 만2천원어치 정도이지 '근반'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원산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출하된 소 꼬리털을 이용해서 DNA 검사를 하는 방식을 한우펀드에서 하고 있는데, 농수산부 차원에서 검토하라"면서 "현재 DNA 검사비가 3만원인데 대량으로 하면 1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DNA 검사를 해서 한우와 육우, 수입육을 알아낸다고? 맞다, 그렇게 하면 알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것인가? 1cm 보다 얇게 썬 구이용 꽃등심 한장 한장 원산지를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것인가?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한우, 육우, 수입육, 젖소를 나란히 놔두면 농산물검사원인가 하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도 95% 이상 정확하게 원산지를 알 수 있단다. 그렇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정확도는 50% 이하로 떨어진단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제법 큰 00가든이라고 해서 쇠고기 전문점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이는 먹어보지 않고, 눈으로 육질상태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다고 큰소리 친다. 먹어보면 좋지 않은 한우인지 고급 육우인지도 알 수 있단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몇 안된다. 소 1마리 잡았을 때 꼬리를 가지고 원산지를 알아냈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도축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경로를 100%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 중간에서 원산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소가 3300만원인데 일본에서는 1억원까지 한다고 하더라. 한우고급화 전략으로 가야한다"면서 "한우도 전부 고급 육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현재 2만달러 수준인데 10년 안에 4만달러가 된다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한우를 전부 고급화해서 고급 육질로 하고 외국 수입산은 싼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급육이라... 잘 사는 사람 입맛에 맞춘 고급육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한우 고급화를 기치로 내걸고 온갖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칡소, 예우 등등 도내 시군마다 각기 다른 특화 전략을 펴온 것을 하나로 묶어 '한우지예'로 브랜드를 만들고 올 6월쯤 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그렇다 해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고급육'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축산농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나람대로 추진해볼 일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비싼 쇠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 자기 수준에 맞춰 '안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대한민국 2%를 위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받고 있다.
그리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라고? 여기서 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망령을 본다.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이라는 구호로 얼마나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했던가. 그런 바탕에서 지금의 우리 경제가 있게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때까지 한우 고급화 전략을 펼치면서 팍팍 지원해줄 것인가? 대통령 말대로 10년내에 4만달러 소득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수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데 13년이 더걸렸다. 일본이 7년 조금 넘게 걸리고, 또 어느 나라가 10년 내에 성공했지만 OECD 국가 평균은 12년 정도라고 안다. 또 2만달러에서 3만달러 가는데도 일본만이 9년 조금 넘게 걸려 유일하게 10년 내에 성공했을 뿐 미국도 12년인가 걸린 일이다. 더구나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수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무슨수로 3만달러도 아니고 4만달러를 10년 안에 이루겠다는 것인가. 사실 2만달러 된 것도 환율이라는 비본질적인 부분의 도움이 컸지 않은가. 차라리 10년 안에 3만달러 수준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민족의 저력 어떻고 하는 신기루를 향해 달려나가기라도 하겠다.
이 대통령은 한 농민이 "농촌진흥청에서 한우 품질 개량에 애쓰고 있다"고 말하자 "농촌진흥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할 테니까"라고 언급했다. 농촌 진흥청 없애겠다고 서슬 시퍼렇던 때는 어디갔을까? 어쨌든 살려놨으니 잘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제대로 좀 연구하고 연구 성과가 농민들 사이로 잘 전파되도록 독려해달라.
학교 급식에 한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소를 더 키워야 하는데 경기도지사도 얘기하더라. 비싸서 못 하겠다면 시와 도에서 보상 및 지원해서 납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겠지만 정부 도움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학교급식에 한우를 쓴다고? 미안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한우 중에서도 최상등품만 골라서 쓰고 있다. 그래도 급식비 거둔게 남아서 연말이면 10여일씩은 무상급식을 해주기도 한다. 중학교는 그냥 저냥 괜찮은 품질의 한우로 급식하면 거의 급식비를 맞출수 있단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면 '국내산 육우'도 먹일 수 없단다. 원체 많이 먹어대기에 배 고프지 않을정도로 먹이려 해도 쇠고기는 한달에 한두번, 그것도 한우가 아니라 국내산 육우로 채워줄 수밖에 없단다. 급식비 왕창 올리면 상등품 한우로 급식할 수 있다. 아니면 WTO니 FTA니 핑계대지 말고 정부 지원 왕창 늘리면 된다. 한우 사육을 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 때문에 못먹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체 하고싶은 것일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민 스스로도 노력해야 농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저 '잘 하겠다'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며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어떤 사람은 "잘하겠다는 사람 밀어주지 않아도 되니 딴지나 걸지 말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한다. 잘 하겠다는 사람 밀어주겠다는 것을 반대할 까닭은 없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만 두고 본다면 논쟁은 크게 두 줄기로 추스릴 수 있다. 물론 외교문제라든지, 대미관계 같은 큰 축에서의 논란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쇠고기 수입 그 자체만 두고 보자.
하나는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가이다.
이 대통령은 미흡하든 어쨌든 이날 발언만 두고보면 국내 축산업 붕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언론 보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편, 광우병 등 안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말했다"라는 정도를 기사 말미에 붙여줬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 이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셈이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광우병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광우병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나서서 위험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전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불안과 불신을 씼어내려는 노력은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조공외교'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만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명하고 설득해야한다.
가까이로 부산에서 서면과 부대앞에서 열린다는 건 아는데 쉬이 참여는 못하는 형편입니다.(참여자들에게 많이 죄송한 일이지요.)
어제 택시를 콜 하였는데 아는 기사분이더군요. 나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요.
하여 진해나 마산에는 촛불집회를 하지 않나요, 하면 연락 좀 주세요 - 하였더니,
진해와 마산의 소식은 듣지를 못하였다고 하더군요.
부산의 소식도 블로그 이웃의 포스트에서 확인을 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계속하더군요.
참여하지 못하는 죄의식 - 참 괴롭습니다.
언론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반증이지요. 서울 역시 기성언론매체로부터는 제대로된 정보를 못받아요. 소수인터넷매체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 지지요. 지방으로의 확산이 늦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그래도 영남지역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요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무산을 위한 촛불집회가 우리 경남서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는 지역과 전국의 민심 동향과 독자 여러분의 뜻에 발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분들의 높고 귀한 뜻을 받들고 함께 한다는 취지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가정 펼침막(크기 가로 100cm 세로 90cm)을 원하시는 이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1. 지부 사무실이 있는 마산시 양덕2동 151-2번지 경남도민일보 건물 3층에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2. 오시기 어려워 택배를 바라시는 분에게는 배송료 3000원만 보내 주시면 이튿날 바로 보내 드립니다.
3. 10장 이상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제조원가 장당 3000원만 받고 주문을 대행해 드립니다.
4. 격려 성금을 보내시려면 <기업은행 171-040009-01-014 김훤주>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료 입금 겸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010-2926-3543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론 댓글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부장 김훤주 올립니다.
//저두 그래서 받았구요. 내일 울집 베란다에 설치할려구요.
촛불시위가 무슨 축제라도 되는거냐? 엔터테인먼트인가? 무지한 국민들 선동들좀 하지 마라 ㅉㅉㅉ
'웃긴다' 같은 편협한 사고와 시각을 가진 무지한 국민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제발 열린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세요
언론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곳에서 집회를 하는지..., 그러나 신문에 보도 되지는 않습니다.
10회 정도 집회를 하니 지역 방송에서 몇 초 꼭지로 내 보내더군요. 지역민들은 모르는것이 당연하죠.
서울분들 절반에 지방분들 절반입니다....
언론과 방송사를 취합해서 보세요....
지방에서 상경한분들 절반입니다.
오히려 서울분들이 외면하지요...............................................................
청개천에서 시위할때 시위대 외면하고 물가에서 물장구치고 놀던분들 대부분 서울분들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화나네요. 여섯살 짜리 딸아이가 물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잡혀 가는지.
그래서 광우병이 뭔지. 만약에 실수로 잘못 먹은 한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냤고. 우리딸 선거철에 다른후보는 몰라도 이명박 이름은 기억해요. 그아저씨가 대통령돼서는 자기 뽑아준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섞일수도 있는 쇠고기 우리나라 들여와서 먹으라 한다고... 미국인들은 또 자기들 먹지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먹으라고 쇠고기 억지로 보내온다고... 쇠고기국 매워도 참 좋아하는 큰딸. 아무말도 못합니다. 자기들은 안먹는 고기 왜 우리먹으라 하냐구요. 다른건 암말도 안하겠어요. 미국인들 자기들도 먹는다면 암말도 안하겠어요. 자기들도 사먹는 고기라면....근데. 왜 우리 국민들에게 먹으라 하냐구요. 자기들은 동물사료로도 안쓴다는 고기를요.
이 기자 멋도 모르고 추측으로 기사 쓰나 ㅡㅡ.
불한번 된통 나서 싸그리 타버려야 촛불잔친지 집횐지 안하지..
정일아! 개한민국 좀비들한테 대포동 한대만 떨궈라..
↑대포동은 국회나 청와대부터 한대 갈겨줘라...
당신의 편협한 사고회로가 웃깁니다. 당신의 무지함에 혀를 끌끌 차게 되네요.
경제가 어렵다고하지만 인쇄업은 성황입니다. 이명박씨의 경제살리기란 인쇄업도와주기로 마무리 짓는것이지요. 현수막제작은 일손이딸려 못찍어낸다고합니다. 자기 한몸 욕먹으면서 인쇄업 살리기...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분노할수록 현수막은 동날것입니다. 다음은 초를 제작하는 회사도 한몫잡는것이고,종이컵제작업체도 불황탈출이지요.ㅋㅋ
여기 거제도에요 "새거제'신문에 사회면에 사진이랑 일정 내용등에 대해 기사나왔어요 16일,22일.25일28일 장소와 시간까지 자세히 적어놧는데요. 우리 거제시민은 누구나 참석해요. '베란다에 광우병소 안먹는다 " 도 사와서 달아놨거든요. 기사를 적으려면 확실하게 적어야지 잘 알지도못하면서 대충 적지 마십시요!! 온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곳에서 작은규모나 큰규모나 다들 촛불문화제 참석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라고 오도방송하지 마세요 주부들과 꼬맹이 유치원생들도 남편과 함께 가족모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소할때까지 촛불문화제는 계속 될겁니다~~전국 방방곡곡에서요~~~~~똑바로 기사적으세요!!
여긴 제주인데 많이들 모이고 있어요.. ^^;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만타면 바다건너 제주도까지도 하루에 몇번씩 왔다갈수있는데 지방자치제를 하는게 이상하지,, 게다가 국민들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라살림하는데 기초의원 연봉까지 주잖아요. 게다가 비례대표는 또 뭐야,,, 기초의원들 뭐합니까 지금 지금 촛불을 먼저 들어야할 사람들이 지들은 뒷짐지고 있잖아, 뒷짐지고 구경하라고 연봉까지주면서 기초의원시키자나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나도 여기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가거든요 서울까지 갈 형편은 안되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야 또 정계에 있는넘들하구 공무원 먹여살리지 그리구 외국에서 무시당하는 우리 나랏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 물건들에게 돈 대줘야하자나요 공무원 수 줄이는것두 좋지만 지자제 기초의원 먼저 줄일수 있는 진짜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누구없을까? 우리나라는 좋은나라 전 국민의 의원화로,,,, ㅇㅎㅎㅎㅎ
오늘-5월 29일- 늦은 7시 창원 정우상가에서 촛불집회 열립니다.
서울에서처럼 지방에서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말 지방은 너무 조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서울 소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딴나라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