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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습지 회복이 따오기 복원 성공 열쇠"

정성인 기자가 만난 사람 2009.09.28 07:12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129개 람사르협약 당사국 및 2배 옵서버 국에서 온 1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에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회 개최 이후 지속적인 환경경남의 브랜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했다.

 
 
 
  박진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정성인 기자  
 
재단 설립으로부터는 1년여, 총회로부터는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자 박진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를 만났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산MBC 사장에서 물러난 방송인이어서 자연스레 지금의 언론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습지·철새 관한 국제협약 이행 해법 "유기농 실행"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지리산과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논란, 4대 강 사업, 상수원 광역화 사업……. 현재 도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관련 이슈다. '환경 재단'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온갖 환경문제가 미래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현안입니다. 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지요.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를 인식시키고 목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현안에 직접 부딪힐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전반보다는 람사르 협약이 습지와 철새에 관한 국제협약이기에 우선은 습지와 새, 특히 논 습지 결의안에 따라 논을 습지로 간주하는 속에서 유기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재단 위상이 확고해진 다음에는 행정기관과 비판세력인 NGO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중재하거나 상호 입장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내 습지네트워크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에도 관심이 많다. 이를테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재단 위상을 잡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이렇다 하게 언론에 홍보하고 할 일은 거의 없었지요. 그렇지만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의문>을 번역 출판한 일은 보도될 만도 했는데 도민일보에서도 보도해주지 않더라구요."(웃음)

1년 동안 뭘 했는지 언론에 보도된 일이 거의 없더라고 물었다가 한 방 맞았다. 람사르 창원 총회에서 모두 32개의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모조리 영어로 돼 있어 국민 대부분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누구나 속시원히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재단은 지난해 7월 설립돼 총회 준비와 총회 진행은 경남도의 람사르총회 기획단과 함께 했지만, 이후의 설거지는 도맡아 했다.

우선 총회기간 활동했던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두했다. "총회가 끝났다고 모두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원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습지의 날 행사 때 '람사르 코리아'라는 시민단체로 출범했다고. 앞으로 재단 인력만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개소한 것도 기념할 일이다. 환경부와 경남도가 함께 제안하고 신청한 사안이다. 지난 3월 람사르총회 상임이사회서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21일 개원했다. 조직상으로는 람사르총회의 지역센터지만 재단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 첫 사업으로 지난 19일부터 여드레 동안 개발도상국 15개국 습지관리자 5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습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11월 말이면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창원 선언문'이 구체적으로 각국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창원 선언문 네트워크' 행사도 열린다.

그러나 지난해 람사르 총회 당시 20여 개 기업이 습지 기업서포터즈로 총회 성공에 이바지했는데, 이들 기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나갈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총회 선언문 중 '인간의 행복과 습지에 관한 창원 선언문'과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 선언문을 주목하고 있었다.

창원선언문은 '창원' 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걸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목할지 행동 지침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사다. 또 논 습지 선언문은 논을 습지로 간주하면서 논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시켜 나갈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진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가 지난해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된 논습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성인 기자  
 
"논을 습지로 볼 때 생명 종의 보고로서의 습지로 논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하는 것이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생명환경농업이라고.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생각 있는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그것을 지역 단위로 확대시킨데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홍보 등을 행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였지요."

특히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생명이 깃들어 살 수 있는 유기농 논을 실천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또 봉하마을 오리 쌀 농법도 그런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고성이나 봉하마을 논에 가보면 많은 생물종이 살아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그가 논 습지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따오기 복원사업과도 밀접히 관련 있다.

"우포늪에서 따오기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2세가 태어났고, 그 중 몇 마리가 죽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0여 마리로 개체가 늘어나면 자연 방사할 계획인데, 그때 따오기가 자연상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따오기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따오기 주된 먹이가 미꾸라지나 개구리 같은 것인데 농약 범벅이 된 논에 먹잇감이 살 수 없고, 그렇다면 따오기도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다.

"고성이나 봉하마을 같은 생명농법이 확산해야 합니다. 당장은 우포 일대, 넓게는 경남 전역의 논이 농약 범벅 이전 상태로 되돌려져야 따오기도 살 수 있고, 인간이 농약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 질문엔 "종편 허용 콘텐츠 질 떨어뜨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마산MBC 사장에서 퇴임했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지역 MBC 광역화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실제로 그는 부산·마산·진주 MBC 통합을 위해 노력해 노조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언론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했다.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마산MBC에 와서 강연하면서 "내부에서 변해야 한다. 자율적인 개혁이 없다면 외부에서 강제된다"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더라고 전했더니 박 대표이사는 "내부적인 몸부림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밖에서 크게 흔들어버리니 문제"라고 말했다. 외부 여건이 급변하다 보니 내부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좌절감 내지는 무기력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 최근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 맞아 다양한 채널 즐길 수 있다는 홍보 많이 접했는데 시청자들이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다채널로의 변화가 시청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가 상업적 필요에 의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일반적인 생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 시간 쪼개 쓰는데 매체 앞에서 즐기고자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지금 나와있는 매체가 그런 욕구에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내부 종사자 처지에서 볼 때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전진-후퇴-전진-후퇴 되풀이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볼륨이, 광고시장이 팽창하는 시기 아닌데도 매체만 팽창할 때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지역 방송이 처한 현실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진해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전 마산MBC 사장). /정성인 기자  
 
"지금 현재의 매체만으로도 광고시장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지상파만 있었던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풍족했던 시기였습니다. 제작비 투입하고 장비도 도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상유지만으로도 숨이 찬 정도인데 이걸 나눠 갖자는 것이지요."

결국, 종편 허용 등 채널을 늘이게 되면 기존 미디어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전망에 대해서는 "사장 재임할 때 광역화와 함께 케이블(SO)과의 결합 논의가 좀 있었다. 당시는 신문 방송 겸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을 때여서 신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아무 실험 없이 신방 겸영의 빗장을 여는 것보다는 지역단위에서 테스트 거쳐 검증하고 공감대 속에서 중앙 언론의 참여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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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ovessym.tistory.com BlogIcon 크리스탈 2009.09.28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람사르와 관련 있는지라 박진해이사님을 자주 뵙는데
    이렇게 뵈니 더 반갑네요~~~ ㅎㅎㅎ

  2. 천부인권 2009.09.29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이 양심일까요? 현제 일어나는 현안도 말 하지 못하는 환경 단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쩝~~~



바보 노무현 vs 바보 이명박

이슈 트랙백 2009.06.25 08:15

'바보 노무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애칭'이다. 반어법으로 그의 선견지명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바보 이명박'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다. 이보다 훨씬 조롱하는 뜻이 강한 말도 많지만 이정도에서 풀어나가 보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대부분은 현 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을 매우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놓고 칼을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봐라. 검찰에 밉보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권은 무한하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각종 권력·정보기관의 판단 능력이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겠지만 일리는 있는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권력을 내놓았을 때의 끝을 충분히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해결된다)'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 이상득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지도 모른다.

딱히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었더라도 권력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사람들은 권력의 비정함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아니 온 국민이 그런 경험을 해왔다. 호랑이를 잡겠노라고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노 비리와 12·12쿠데타를 단죄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후 YS 관련 비리를 처단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박지원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국민은 권력이 갖는 힘과 위험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개정에 사생결단한 양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한나라당이 재집권 구도에 유리하도록 언론 환경을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노무현 정부라는 데 이견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다음 공신은 누구일까? 아마도 조·중·동이라는 기회주의 족벌언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프레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명박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어쩌면 '참여정부의 실정'이라는 것도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이 갇힌 결과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여론매체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체험했으니, 재집권을 위해서는 언론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법도 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이런 욕구를 잘 뒷받침해준다고 여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바보스럽게도 놓친 것이 있다. 이탈리아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가 가진 막강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로 나뉘어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었던 태국도 탁신 일가가 거느린 언론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친 재벌적인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족벌언론과 배짱이 맞아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족벌언론과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했을 때, 그런 밀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언론이 갑이 되고 정부가 을이 되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재벌과 족벌언론의 종노릇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이미 검찰권의 위력을 호되게 경험하고도, 언론법 개악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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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이슈 트랙백 2009.06.18 08:09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0일간의 국민여론 수렴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론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끝이 나고보니 지난해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데서 단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점에서 6월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디어위는 파국을 맞았지만, 한나라당+선진당 측 위원들은 활동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7일 미디어위 회의장을 뛰쳐나온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와는 별개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 내용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두개의 보고서를 받아든 국회 문광위로 논란이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가 열리느냐를 비롯해 문광위→본회의 처리 절차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일단 매년 짝수달에는 개원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개 항의 선결요건을 내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6월 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국회가 'MB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이 무작정 야당에 끌려 다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7월이면 정가에는 권력구도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내달 초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순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어 10월이면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으로서는 10월 재·보선에서마저 참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죽을 쑬 가능성이 커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7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국민 여론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녹록지 않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여당측 위원들의 반대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때쯤이면 친박계열이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MB악법 추진에까지 동력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차기 정권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MB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겠지만, 정책적 판단 근거는 차기 정권 창출에 유·불리일 것이므로 개별 정책이나 법안에 분리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6월 국회에 목을 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미국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대적인 여론수렴을 거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와 개각을 할 전망이어서 6월 국회 개원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5대 선결요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면 개원에 합의할 수도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에서도 위헌 결정 받은 신문법 일부 조항을 포함해 신문법과 방송법의 독소 조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 들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6월 국회는 또 한바탕 홍역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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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특보 출신의 매체 장악

이슈 트랙백 2009.04.23 01:30

낙하산 인사 결과, YTN에서 보라
공정성·중립성 보장 간 데 없고 보복성 대량해고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프로젝트가 어디까지인지, 끝모를 '언론특보' 출신들의 언론사·언론단체 낙하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문유통원장에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내정됐다. 그는 이명박 캠프 언론 특보 출신이다. 임 씨 뿐만이 아니다. 사장 취임 이후 기자 6명 해고 등 대형 징계를 단행한 구본홍 YTN 사장은 이명박 캠프 방송 상임특보 출신이다. 이미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등이 안착했다. 현재 언론재단 상임이사 4명이 사표를 낸 데 따른 인선에서도 특보 출신들간의 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언론 특보단이 많았기에 빚어지는 일이다.

이명박 캠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한나라당을 통해 언론·방송 특보단 30명의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 외에도 전·현직 언론인이 대선 캠프에 관여했다. 이들이 모두 한 자리씩 꿰차려면 지금 있는 언론사·기관·단체로는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교육방송 사장 등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투하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미디어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언론인 출신 인사 41명을 추적한 결과 4일 현재 23명이 공직에 있거나 언론계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피감 기관에도 다수의 전직 언론인이 포진해 있었다. 김종완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김현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양휘부 전 KBS 창원방송 총국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로 강남훈 전 국제신문 정치부장이, 한국토지공사 감사에는 김용한 전 CBS 본부장이, 코레일 감사에는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임명됐다. 각각 상임언론특보, 뉴미디어팀장을 맡은 김효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진성호 전 조선일보 미디어 전문기자는 국회에 입성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같은 역할을 할 특보단이 정권 창출 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진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구본홍 YTN 사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입만 열면 YTN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정권 실세들과 코드를 맞추면서 대규모 해고 등 징계를 하는데 망설임도 없었다. 그렇게 대량해고함으로써 그는 정권 실세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효과까지 거뒀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어디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둔다.

<경남도민일보>2008년 11월 0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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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 관계법 '기습 상정'

이슈 트랙백 2009.04.23 01:30

정부 '언론 장악' 거대 야욕…70년대식 개발 독재 '꿍꿍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언론을 장악하는 길을 택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 관련 식언이나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외압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후안무치한 짓을 할 줄이야 몰랐다.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 온 것과 차별화라도 하려는 듯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친 이 정부의 '립 서비스'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한 언론 장악 시도는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치 많다.

<미디어 오늘>이 25일 자에 보도한 바로는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등 언론특보 출신 등 41명 중 29명(70%)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부 차관,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다. 언론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사가 빠지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도 허다했다.

YTN의 <돌발영상>은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으로 제작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폐지됐다. <국민일보>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 투기 의혹 기사를 삭제했으며 EBS <지식채널 e> 광우병 편 '17년 후' 결방,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가 발언 엠바고 논란 등 외압 시비를 숱하게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KBS 사장 선임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참여한 대책회의나 KBS, 언론재단 등의 수장을 합리적인 이유도 법률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잘라낸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말하기에 숨 가쁘다.

그러나 이런 낙하산 인사나 외압 논란 등은 지나온 과정에 비춰 보면 약과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신문법·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데 이르면 MB의 '통 큰' 언론 장악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통제'와 '장악'만 있을 뿐이다. '소통'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70년대식 개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MB의 언론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식 시장 체제에 언론을 내던지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나 자본에 의한 소유지분 완화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 단적인 예가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 영화, 광고는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부패와 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도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무탈하게 집권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언론을 시장기능에 내맡기거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 재벌을 키워내는 방식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럴수록 정권이 언론을 통제·장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2월 2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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