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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지역신문 제대로 비평하고싶다

이슈 트랙백 2010.01.07 07:44

올해는 제대로 지역 신문·방송을 살펴보고싶다. 미디어 담당 기자로서 전국적인 이슈에 휩싸여 내가 발붙이고 사는 지역에 눈길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게 새해 꿈이다.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여러 날이 지났다. 새삼스레 새해 소망이 어쩌고 하려니 낯 간지럽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은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를 '설'로 보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새해 꿈을 풀어본다.

미디어 담당 기자이기에 올해는 정말 '미디어' 그 자체에 눈길을 두고 미디어 비평을 해보고 싶다.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경남에는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해 6개 일간신문이 있다. 또 35개 지역 주간신문이 있다. 경남에서 발행되지는 않지만, 경남을 취재·배포대상으로 삼는 신문은 서울 발행 일간지를 빼더라도 제법 몇 개 된다.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는 것보다 적겠지만 적어도 30여 개 신문이 있으며 방송도 공중파 3사와 지역 케이블방송까지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므로 그것만 다 챙겨 보고 검토한대도 무척 바쁜 일상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핵심 쟁점에 대한 보도가 적절했는지, 시각과 논조는 어떠한지 비교도 해보고 비평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나 상황은 내 생각 같지 않았다. 2008년부터 몰아친 미디어법 개악 시도, MB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현실화 같은 거대 의제에 휩싸여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제쳐놓고 전국 상황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법 개악과 이에 맞선 투쟁은 이 땅에서 건전한 언론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2008년 YTN 사장 선임에서 시작된 방송 장악 움직임은 언론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각개격파하려는 기도로 순망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기에 외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MB 정부의 언론장악 계획이 성사되고 나면 허망한 짓이 되고 말 것이기에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난 연말부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 연장과 지원방식 변경이라는 중대 사안이 발생했다. 어쩌면 방송 장악은 몇몇 부수적인 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료됐다고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이제는 지역신문마저 손아귀에 틀어쥐어야겠다고 나선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지역 신문업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해오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에야 겨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적어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걸 깨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도 필요 없었다.

법 정신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지원 대상사를 선정하고 지원해오는 방식을 바꾸려는 문화부의 발상은 곧바로 '지역 신문 장악 시나리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크게 늘리고 사안별로 지원하겠다는 문화부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원 대상 신문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데도 지원 대상을 늘리려면 개별사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하나는 사안별 지원 대상 신문을 선정할 때 문화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는 신문사만 지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올해는 또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을 비롯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을 통합해 다음 달 1일 공식출범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미 친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데다 언론에 대해 직접 지원 대신 간접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돼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패악질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일이 하나라도 마무리됐느냐면 그도 아니다. 미디어법 개악은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전혀 바로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시 법정으로 갔으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지원대상 선정 방식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신문법 개정안도 일당독재 국회에서 하세월이다.

새해라지만 전혀 새해답지 않은 우울한 아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미디어를 톺아보고 싶다. 그게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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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ovessym.tistory.com BlogIcon 크리스탈 2010.01.07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는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파이팅~~~~~~~~

  2. 2010.01.07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바보 노무현 vs 바보 이명박

이슈 트랙백 2009.06.25 08:15

'바보 노무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애칭'이다. 반어법으로 그의 선견지명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바보 이명박'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다. 이보다 훨씬 조롱하는 뜻이 강한 말도 많지만 이정도에서 풀어나가 보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대부분은 현 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을 매우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놓고 칼을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봐라. 검찰에 밉보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권은 무한하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각종 권력·정보기관의 판단 능력이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겠지만 일리는 있는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권력을 내놓았을 때의 끝을 충분히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해결된다)'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 이상득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지도 모른다.

딱히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었더라도 권력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사람들은 권력의 비정함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아니 온 국민이 그런 경험을 해왔다. 호랑이를 잡겠노라고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노 비리와 12·12쿠데타를 단죄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후 YS 관련 비리를 처단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박지원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국민은 권력이 갖는 힘과 위험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개정에 사생결단한 양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한나라당이 재집권 구도에 유리하도록 언론 환경을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노무현 정부라는 데 이견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다음 공신은 누구일까? 아마도 조·중·동이라는 기회주의 족벌언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프레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명박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어쩌면 '참여정부의 실정'이라는 것도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이 갇힌 결과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여론매체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체험했으니, 재집권을 위해서는 언론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법도 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이런 욕구를 잘 뒷받침해준다고 여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바보스럽게도 놓친 것이 있다. 이탈리아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가 가진 막강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로 나뉘어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었던 태국도 탁신 일가가 거느린 언론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친 재벌적인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족벌언론과 배짱이 맞아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족벌언론과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했을 때, 그런 밀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언론이 갑이 되고 정부가 을이 되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재벌과 족벌언론의 종노릇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이미 검찰권의 위력을 호되게 경험하고도, 언론법 개악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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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악법 처리, 한나라당 강행 수순 갈 듯

이슈 트랙백 2009.06.18 08:09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00일간의 국민여론 수렴 기간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론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끝이 나고보니 지난해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데서 단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점에서 6월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디어위는 파국을 맞았지만, 한나라당+선진당 측 위원들은 활동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7일 미디어위 회의장을 뛰쳐나온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은 미디어위와는 별개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 내용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두개의 보고서를 받아든 국회 문광위로 논란이 옮겨 붙을 전망이다. 국회가 열리느냐를 비롯해 문광위→본회의 처리 절차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에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일단 매년 짝수달에는 개원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5개 항의 선결요건을 내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6월 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국회가 'MB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이 무작정 야당에 끌려 다니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7월이면 정가에는 권력구도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내달 초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순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헌 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어 10월이면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으로서는 10월 재·보선에서마저 참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죽을 쑬 가능성이 커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7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치일정상 국민 여론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녹록지 않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여당측 위원들의 반대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그때쯤이면 친박계열이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할지라도 MB악법 추진에까지 동력이 실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차기 정권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MB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겠지만, 정책적 판단 근거는 차기 정권 창출에 유·불리일 것이므로 개별 정책이나 법안에 분리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6월 국회에 목을 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미국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대적인 여론수렴을 거친 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와 개각을 할 전망이어서 6월 국회 개원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5대 선결요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면 개원에 합의할 수도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에서도 위헌 결정 받은 신문법 일부 조항을 포함해 신문법과 방송법의 독소 조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 들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6월 국회는 또 한바탕 홍역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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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 관계법 '기습 상정'

이슈 트랙백 2009.04.23 01:30

정부 '언론 장악' 거대 야욕…70년대식 개발 독재 '꿍꿍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법을 기습 상정함으로써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언론을 장악하는 길을 택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 관련 식언이나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외압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러려니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후안무치한 짓을 할 줄이야 몰랐다.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 온 것과 차별화라도 하려는 듯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친 이 정부의 '립 서비스'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한 언론 장악 시도는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치 많다.

<미디어 오늘>이 25일 자에 보도한 바로는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인 등 언론특보 출신 등 41명 중 29명(70%)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은 문화부 차관, 임은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유통원장,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김인규 전 KBS 이사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뿐 아니다. 언론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사가 빠지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도 허다했다.

YTN의 <돌발영상>은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으로 제작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폐지됐다. <국민일보>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 투기 의혹 기사를 삭제했으며 EBS <지식채널 e> 광우병 편 '17년 후' 결방,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가 발언 엠바고 논란 등 외압 시비를 숱하게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KBS 사장 선임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참여한 대책회의나 KBS, 언론재단 등의 수장을 합리적인 이유도 법률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잘라낸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말하기에 숨 가쁘다.

그러나 이런 낙하산 인사나 외압 논란 등은 지나온 과정에 비춰 보면 약과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신문법·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데 이르면 MB의 '통 큰' 언론 장악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통제'와 '장악'만 있을 뿐이다. '소통'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70년대식 개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MB의 언론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식 시장 체제에 언론을 내던지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나 자본에 의한 소유지분 완화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됐다. 단적인 예가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시청률 1위의 상업방송과 신문, 영화, 광고는 물론 금융까지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부패와 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도 강력한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무탈하게 집권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언론을 시장기능에 내맡기거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 재벌을 키워내는 방식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럴수록 정권이 언론을 통제·장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2월 2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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