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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선거관리위원회 | 3 ARTICLE FOUND

  1. 2010.03.29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3)
  2. 2010.02.25 '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10)
  3. 2010.02.23 트위터 리스트 관리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 (3)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이슈 트랙백 2010.03.29 08:15

경찰청이 트위터러 도아(@doax)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경찰과 선관위의 트위터러 단속에 문제는 없는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ework Service·SNS)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경남도민일보>의 판단이었고, 그런 점에서 <경남도민일보>는 숱하게 이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트위터에는 6·2 지방선거가 SNS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논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트위터러 조사 나선 경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26일 트위터러 도아(@doax)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도아가 트위터의 부가기능인 트윗폴을 통해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3분에 "얼마 전에 올린 트윗폴 때문에 사이버 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DM 부탁드립니다. 또 무한 RT 부탁드립니다"는 트윗을 날렸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원혜영 의원과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한 도아. 왼쪽 앞에서 두 번째 아이폰 들여다보고 있는 이. 출처: 100in.com  
 
그에 앞서 지난 24일 그의 블로그에 '돈은 풀고 말은 막는 선관위(트위터 단속)'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 22일 트위터 연동 설문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왔다.

26일 오후 삭제했지만, 결과는 그의 블로그에 남아있다.

그가 올린 설문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jinpyokim), 이종걸(@leejongkul)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sangjungsim) 전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u_simin) 전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트위터로 알려진 @nec3939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 해당 선관위에 2일 전까지 사전신고 - 공표시 여론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twtpoll에 게시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했다.

26일 도아는 <경남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트위터로 알려진 @nec3939의 멘션(말걸기)으로 해당 설문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말 선관위의 트위터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팩스 대신 26일까지 삭제해달라는 메일을 24일 발송했는데, 24~25일은 서울에서 블로그 모임이 있어 메일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26일에야 메일을 확인했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에서는 서울로 조사받으러 오라 했지만, 충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하루를 허비해야 하므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조사하러 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무엇?

이번 경찰의 트위터러 조사나 선관위의 트윗폴 삭제 요청에는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선관위의 트위터 선거법 단속부터 살펴보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돼왔듯이 트위터 계정과 실제 인물의 연관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트위터 계정 @nec3939는 선관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말 선관위가 맞는지는 트위터 본사와 그 계정을 생성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트위터 계정 @doax가 충북 충주에 사는 김 모 씨라는 사실 역시 입증할 방법은 없다. 단지 그가 자신의 계정에 블로그 주소를 링크시켜뒀으며, 활발한 블로그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에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 데는 한국처럼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자우편 주소만 있다면 누구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전자우편 계정도 외국의 무료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트위터 서버에 계정생성 당시의 ip 주소는 남아있겠지만,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 서버를 압수수색할 방법도 없다. 결국,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실제로 블로거나 트위터러 중에는 계정 2개 이상 가진 사람도 많다. 하나는 자신을 드러낸 공식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쉽게 사칭할 수 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 사칭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트위터러 대부분은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익명성 때문에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허위 트위터 계정이 생겨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MB의 허위계정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presidentlee @MB_LEE @rokpresident @leemyoungbak 등이 있다. 특히 @presidentlee 계정은 올 초 허위계정으로 밝혀지고 나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꽤 성의있게 국정 소식도 전하는 등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었다. 누군가가 선관위를 사칭해 역정보를 흘리게 된다면 큰 혼란이 일 수도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최근 국내 트위터러는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8일 오전 7시 40분 현재 @nec3939의 팔로잉(다른 트위터러의 트윗을 구독함)은 100명에 그쳤다. @nec3939를 팔로잉하는 트위터러도 956명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날린 트윗도 지난 2월 11일 첫 트윗 이후 48개뿐이다.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이고, 그 기반은 팔로잉과 팔로어다. 같은 시각 @doax의 팔로잉은 1만 2803명, 팔로어는 1만 3151명, 지금까지의 트윗은 1만 4183건에 이른다. 단일 계정으로 20만 명이 넘는다는 트위터러 전체를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기껏 100명을 구독하는 선관위, 그중에는 팔로어나 팔로잉이 10명 이내이고 트윗 갯수도 10개 이내인 계정도 있으니 사실상 트위터 선거법 위반 감시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선관위가 도아에게 트윗폴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경찰이 조사하려는, 트윗폴을 통한 설문이 선거법 108조에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가도 쟁점이다. 트윗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흔한 온라인 여론조사 도구들은 대부분 신뢰성보다는 재미로 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색하고 얘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하기에 모집단의 크기, 응답률,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 선거법에서 공표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정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응은 어떻게?

지난 26일 도아는 <경남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냥 물러설 생각은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날 밤 10시 2분에는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저를 조사하는 목적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저 투사 아닙니다. 상식인입니다. 그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원하기에 수사에 응하는 것입니다"라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조사를 받을 때 트윗캠으로 생중계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트윗도 남겼다.

이처럼 도아는 당당히 경찰과 선관위에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위터러들이 나섰다.

노회찬(@hcroh) 대표·참여당 등 정치계, 충주MBC·이데일리 등의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줄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위터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위터에서 자주 쓰이는 해시태그 '#도아사수_'가 생성됐으며 도아를 지키자는 캠페인으로 http://bit.ly/alGYhY, http://is.gd/aZUgE 같은 소모임도 속속 생겨나면서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운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아는 "팔로어가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잡아 일벌백계로 트위터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라며 "지난 번 대선 때처럼 그냥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벌금을 물 각오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선거법 개정의 불씨를 붙이는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도아사수_ #선거법개정_ 해시태그가 확산돼가면서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위터 용어

△트윗(tweet): 트위터에 쓴 글. 일반적으로 '트윗 날린다' '트윗 남겼다'는 식으로 쓴다.

△트위터러(twitterrer): 트위터를 하는 사람.

△팔로잉(Following)·팔로어(Follower): 팔로잉은 내가 다른 사람의 트윗을 구독하는 행위이며 팔로어는 나의 트윗을 구독하는 사람. 즉 A가 B의 트윗을 구독한다고 할 때 A는 B를 팔로잉한다고 말하며, B는 'A는 나의 팔로어다'라고 한다.

△디엠(DM·Direct Message): 트윗은 팔로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만 특정한 개인에게만 보내는 1대1 트윗.

△알티(RT·Retweet): 다른 사람의 트윗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재전송하는 것.

△해시태그: 특정한 키워드를 표시할 때 쓰는 방법. 트윗 내부에 해시태그를 넣으면 검색창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문 키워드' 식으로 입력한다. 한글 해시태그는 키워드 뒤에 언더바(_)를 붙여 '#한글 키워드_'로 입력한다. 해시태그는 트위터 검색창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트윗폴·트윗캠: 트위터 기반의 각종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정책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이나 동영상 실시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트윗캠 같은 서비스도 개발돼 많은 트위터러가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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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9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www.proposalwritingservices.net BlogIcon proposal writing services 2012.07.18 0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아아아... 현빈은 안보이고.. 님의 애플 디바이스들이 탐나요.. 현빈은 해병대에 있고.. 그냥 ㅋ



'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이슈 트랙백 2010.02.25 07:58

지난 22일 경남선관위에서 공문을 들고 경남도민일보를 방문했다. 경남도민일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트위터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자 그랬다. 그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춘천MBC에도 강원선관위에서 같은 조처를 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경남도민일보와 춘천MBC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콘텐츠를 삭제했다.

 
 
 
  경남도선관위가 트위터 실시간 중계를 말아달라고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당일 이런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전파되자 트위터러들의 반응은 다음날까지 격렬하게 이어졌다. "똥꾸빵꾸같은 선관위"라거나 "트위터가 메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선관위 아이디를 블록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런 트워터러들의 반응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라고 해서 이런 반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음은 안다. 법에 없는 것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법에 못하라고 한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것이다. 또 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안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이번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명백한 몇가지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다.

자, 살펴보자. 트위터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선거법을 위반한 트윗을 날린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가 19세 미만인니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법을 어긴 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트윗 내용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아니,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그 트위터러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트위터는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탈퇴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민일보 선거 트위터를 팔로어 하는 트위터러 중에는 문성현·강병기·전수식·허정도 등등 수많은 예비후보와 출마예정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프로필에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rohchangsub'이라는 트위터러가 출마예정자인 '노창섭 씨'라는 것을 선관위는 증명할 수 있는가?

ㄱ정당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의 ㄴ정당 후보자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온갖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을 때 선관위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아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이나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ework Service)는 유감스럽게도 한둘이 아니다. 국내에서 개발해 서비스 하는 것도 손으로 꼽기 벅찰 정도이다. 그 중에서 유독 트위터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면 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야지 유통 경로를 아무리 막아봤자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남도민일보와 춘천MBC가 하고자 했던 것은 트위터러들의 진솔한 트윗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유통' 담당이었다. '불법'을 '유통' 시키는 데 죄가 없다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불법을 뿌리뽑으려면 불법이 생겨난 곳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다. 트위터가 꼭 공정한 선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트위터를 막으라는 주장도 아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든 선거법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인쇄물이었든 전자우편이었든 홈페이지였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에 걸맞는 벌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은 인쇄소에 가서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 선거 관련 인쇄물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한계 외에도 큰 문제가 있다.

섣불리 웹 3.0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웹 2.0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전파돼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웹 2.0의 근본 철학은 개방·공유·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 개방·공유·참여의 정신과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푼다'는 취지로 짜인 현재의 선거법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설마하니 선관위가 선거를 "후보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할 테니 유권자는 듣고 판단만 해서 투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과정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그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가장 민주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한다.

 
 
 
  트위터 툴인 'Seesmin Dedktop' 모습.  
 
누리꾼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개방·공유·참여의 철학을 체득하고 실천하고 있다. 법 이전의 문제이다. 법 논리로 따져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참정권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관위의 이번 트위터 규제가 역설적으로 트위터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해서 이런 규제를 못하게 바꿔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탐대실'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조치가 자칫 후보자에게서 유권자로 향하는 일방통행식 선거, 그리하여 극도의 무관심과 불신만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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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0.02.25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2. Favicon of http://sost.tistorycom BlogIcon So.. 2010.02.25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가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네요. 아무튼 시대에 뒤쳐지는 그들!! 참 답답합니다.;;

  3. Favicon of http://tistory.revi.blog BlogIcon reviwiki 2010.02.25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죠?우리나라 서비스도 아니고 공용컴 사용하면 단속도 피해갈수 있는데!

  4.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25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답답이들.

  5. 좋네요트위터 2010.02.25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확인도 안되고 역시 첨단이 좋아요.
    앞으로 민주민노당 불법낙선운동 트위터로 해야겠네요.
    각종 거짓 유언비어 계속 퍼뜨려서 억지로 낙선시키는 거 첨단 트위터 시대엔 잘하는 짓이죠?
    트위터니까 단속해서도 안되겠죠?
    국경만 넘어가면 모든 불법이 용서되는 시대니까요.

  6. Favicon of http://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2.25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분히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때문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느 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겠지요.
    한심한 선관위입니다.

  7. Favicon of http://imgiggs.tistory.com BlogIcon 긱스 2010.02.26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스믹을 제대로 활용하시는군요. ^^ 멋집니다.

  8.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gsim1 BlogIcon 성심원 2010.02.26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운용규칙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겠지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포근하네요.
    금요일 벌써 주말에 들어가셨겠군요.
    즐 주말 보내시고 싱그러운 기사,
    월요일 아침 받겠습니다 ㅎㅎㅎ.

  9. 2010.02.27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Favicon of http://blog.daum.net/asimaroo BlogIcon 아시마루 2010.02.28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세상 빠르게 돌아갑니다. 벌써 그런 단계인가요? 오남용이 있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지요.



트위터 리스트 관리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

이슈 트랙백 2010.02.23 08:22

트위터러 여러분, 리스트 관리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릅니다. 앞뒤 꽉 막힌 선관위 말로는 예비후보 트위터러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22일) 오후에 경남선관위 직원 2명이 경남도민일보에 왔습니다. ‘경남 2010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실시간 트윗팅 정보 변경 등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서를 들고요.

 
 
 
  도 선관위가 보낸 공문.  
 
경남도민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선거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경남도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에야 겨우 완성됐습니다. 한 1주일을 낑낑대며 만든 선거 페이지였는데요, 실시간 트윗 중계가 '불법'이라며 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출된 지 하루도 안 된 따끈따끈한 작업 성과물을 내리라니 좀 화가 났습니다. 그 작업은 김주완 부장이 대부분 애를 쓴 것인지라 직접 전화를 받더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한참을 씨루더니 결국 "정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설 쇠고 온 1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를 기사로 썼습니다.

'선관위 트위터 규제' 비난 여론 봇물

오늘 들고온 공문을 보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돼 있고 △입후보 예정자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는 선거운동 정보가 게시돼 있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선거법 93조 또는 254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한 법 발췌록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친절하게도 알려주네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병기 @gangbyeonggi 씨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따졌습니다. "이들 서울보낵고 외로움타는 아내를 혼자두고 창원가는 발걸음이 무섭네요...ㅠㅠ "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이런 신변 잡기류가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들이댔지요.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생활도 없느냐. 때로 한탄도 하고, 소통하면서 위안도 얻는 것 아니냐. 이게 어디로 봐서 선거운동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고 물었죠. 그래도 막무가냅니다.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니 안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에서 트위터를 규제하기 전부터 트위터는 있었고, 따라서 이름과 사진을 쓰는 것은 트위터 '문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메일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왜 메일이냐니까 법에 그리 돼 있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정견 등을 밝힐 수 있지만,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 하는 것은 안된다네요. 예비후보 트위터러가 트윗을 날리면 팔로우가 보는 것은 문제없지만 다시 자신의 팔로어에게 알티 날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비후보와 친분이 있어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며 여러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참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다른 유권자와 술 먹으면서 그 친구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안되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무슨 법률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작심하고 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한두 번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용인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럼 트위터에서 팔로잉하는 트위터러의 좋은 글에 대해 한두 번 알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했더니 팔로어 1만 명이 있는 트위터러가 한번 알티 하면 1만 명에게 전달한 것이 되고, 만 명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하고 같답니다. 무슨 이런 궤변 ㅠㅠ;

다음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간에 연동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SS로 구독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과 연동시켜 두면 트윗 날린 것이 페이스북 내 담벼락뿐만 아니라 친구 담벼락에까지 자동으로 게시되는데 이것도 재전송 아니냐고 물었죠. 이것도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이라면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불법인 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다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트위터의 리스트 기능을 설명해줬습니다(그러고 보니 한 시간 남짓 면담하는 동안 저들은 무조건 불법이니 안된다고 뻗대는 쪽이었고, 나는 강의료 한 푼 받지 않고 최신트렌드에 대해 친절히 강의해준 셈이네요). 내가 후보자들을 리스트로 관리하는데, 그 리스트는 트위터러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했더니 그것도 불법이랍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으려고 일부러 클릭해 찾아들어 와야 하므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가 예의 사진 이름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모아놓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여기서 또 약한 고리 발견.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고 독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들어 가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또 말을 돌립니다. 경남도민일보 선거페이지는 메인 첫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페이지를 클릭해 들어가야 하므로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인 홈페이지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 안 된답니다.

트윗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취재보도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지요. 미국에서는 로봇이 기사를 작성한다. 그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취재 보도행위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냐였지요. 그랬더니 신기해하면서도 쥐재 보도행위가 맞는 것 같다네요. 다음으로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통신사는 물론, 뉴스와이어 같은 보도자료 유통사는 보도자료 원문을 pdf파일로 그대로 제공하는데, 이건 취재보도행위인지 아닌지 물었더니 그것도 맞다네요. 특정후보진영에서 낸 성명서를 단순히 파일 형식만 pdf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느냐니까 그건 아니라네요. 그럼 왜 트위터를 취재해 가공하지 않고 날것으로 공개하는 것은 취재보도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답니다.

트윗 실시간 노출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적 기능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된답니다. 이 앞뒤아래위양쪽 모두 꽉 틀어막힌 선관위, 어찌해야할까요?

일단은 이 일로 선관위와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여러 사정이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해당 트윗 중계는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취재·보도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블로거·트위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의 저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깰 지혜를 주십시오. 트위터 @jgija로 디엠주시거나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글은 아무런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퍼가든 싸가든 이고가든 아무 말 않겠습니다. 무한알티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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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0.02.23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그럼 저도 벌써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가요.

    도민일보, 예비후보 트윗메인, 후보사진, 이름 이런 것을 화면캽쳐했고, 포스팅도 했는데...
    전 제 상식선에서 할랍니다.
    지금 법 잣대로 법위반이라고 해도..

  2.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2010.04.12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공직선거법 93조 자체가 이상한 법률입니다. 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해 주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하지 말고 잠자코 조용히 있으라는 것인지...

  3. Favicon of http://www.realresumehelp.com/ BlogIcon help with resume 2012.07.28 0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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