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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길 알고도 그 길 가신 노 전 대통령

이슈 트랙백 2009.06.04 08:1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된 국민의 추모 열기가 어디서 비롯했는지를 고민하고 있던 엊그제,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전화를 받고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링컨의 '5분 연설'을 기억해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링컨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하게 나타낸 말로 자주 인용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는 명연설을 했다.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만민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for the people)이며, 모든 국민이 주체(by the people)가 돼 이루어졌고, 모든 국민의 것(of the people)이므로 '이러한 정치가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내게 전화를 했던 그 지인은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남명 조식 선생, 수운 최제우 선생 단 세 분만이 우리 역사상 '민본(民本)정치' 사상을 갖고 실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유가(儒家)에서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보는 위민(爲民)정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베푸는 정치이고, 여기에는 백성의 뜻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본정치는 백성을 근본으로 대하므로 백성을 우러르고 떠받들며, 백성의 뜻을 살펴 행하는 정치여서 백성이 곧 하늘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위민이 아니라 민본정치가 돼야 한다는 점도 얘기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갖춘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한 정치, 링컨의 표현으로는 'by the people'은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는 탄생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게 전부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에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툭하면 '선거에서 뽑힌 정권'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뽑혔는지를 돌아볼 생각도 없는 집단 같다. 그러니 '위민'이니 'for the people'이니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하물며 '민본'이겠는가.

노 전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그의 정치를 상징하는 일 중 하나는 취임 초 있었던 '평검사와의 대화'였다. "그 정도 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희화한 말로 본질이 희석되고 말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일이 의미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권력을 쥐고 베푸는(for the people) 정치가 아니라 가진 권력을 놓음으로써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자 한 것(of the people)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은 국민은 이제야 그가 이루려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이며, 이명박 정부가 가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에, 온 나라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까지 줄을 서서 헌화·분향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남명 선생은 "옳은 길이라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쳤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옳은 것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천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영남지역 의병장들은 대다수가 남명 선생의 제자였다) 

수운 선생은 '인내천(人乃天)'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일까. 노 전 대통령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 길을 갔다. 그는 낭떠러지 앞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가 마지막 발을 내딛기 전 바라본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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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로 MB 정부가 얻은 것

이슈 트랙백 2009.04.23 07:23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명쾌한 경제 전망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일단 검찰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지난 2월 박 씨가 검찰에 구속될 때부터 누리꾼을 중심으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1차 판결 결과만 두고 보면 검찰이 판정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검찰이나 정부·여당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밑지기만 했을까? 손익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점을 빼면 국내 상황으로는 크게 밑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최진실 법'이니 해가며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여러 시도를 해왔는데, 미네르바 구속은 그런 노력의 절정이었다. 지난해 촛불 집회가 그토록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온·오프라인의 환상적인 결합에 있었다. 블로그와 다음 '아고라'는 촛불 문화제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고 의미 부여를 했으며 활발한 토론장이 됐다. 사람들을 오프라인의 촛불문화제로 끌어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정부·여당에는 치명적타를 먹인 것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며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직격탄을 날린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봐라 여차하면 이렇게 구속되는 수가 있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한 것이며, 그런 협박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설령 무죄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석 달 남짓한 기간을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대부분은 인터넷에서의 발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덧붙이자면 인터넷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발언들이 알고보면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자들에게 심어줬다는 것도 전리품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경제 현상을 난도질했던 미네르바가 알고 보니 '전문대졸 백수'였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고질적인 학력 지상주의 사회에서 그의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더는 '미네르바 불러다가 강만수 과외 시켜라'는 식의 비아냥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장은 온라인에서 미네르바가 '영웅'처럼 부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 씨가 경제 분석 전문가로 대기업 등에 특채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해킹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서 보안 전문가로 기업 등에 특채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경제분석 전문가로 억대 연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난해 그가 누렸던 '경제 대통령'이라는 권위는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능력은 '억대 연봉'이라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예전의 파괴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크게 밑지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라는 공동정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학력과 경력이 볼품없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떠벌림으로써 미네르바의 글마저도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미네르바의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이른바 '노무현 게이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뜩한 현기증이 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고 처벌을 받느냐와는 관계 없이 노 전 대통령은 이미 도덕성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MB정부로서는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운 전 정권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만 해도 많은 것을 얻었다. 2MB의 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중화되기 때문이다. 또, MB정부와 거대 족벌 언론 등도 성과를 챙겼다.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사건과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 국민의 기억속에서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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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33hun.tistory.com BlogIcon 세미예 2009.04.23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리꾼들에게 은근히 겁을 준것은 MB정부의 학습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MB정부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게 아무래도 많아 보입니다.



공인의 사생활 범위는?

이슈 트랙백 2009.04.23 01:30

공인의 사생활 범위는?지나친 사생활 공개 반대에도 국민 알권리 충족이 우선인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라는 데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기자 20여 명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14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으로 오인한 기자들이 사저에서 나온 승용차 등을 추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추격전은 20여분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노 전 대통령을 촬영하려는 기자들과 이를 피하려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줬다. 더구나 지난 11일 권양숙 여사의 부산지검 출두 현장을 놓친 기자들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출두 현장마저 놓칠 수는 없다는 태세다.

그러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촬영·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할까.

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노전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뒷편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15일 자 많은 일간신문이 사저 뒤뜰에서 산책하는 노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을 게재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산책 나온 노 전 대통령 부부'라는 사진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4일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사저 뒤편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남신문>, <조선일보> 등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그 전에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종종 보도돼왔다. 언론은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용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는 지난 14일 블로그에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라는 글을 포스팅하면서 정색하고 비판했다. 그는 블로그에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하게 자기의 사생활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지속적인 공개를 한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라고 썼다.

또 "사저 앞에 장기간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상업적인 가치를 추구함이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공적인 영역이 아니며 더구나 공중의 관심사도 아니고 바로 언론사 내지 언론인들의 관심사"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상업성과 충돌하고 공인을 핑계로 과잉보도를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분명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종숙 변호사는 "사저 앞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인다"면서도 "정원에서 산책하거나 거실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측이 법적인 조치를 할지와는 관계없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소환을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덧붙인다면 국민의 알권리하고는 상관 없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인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는 우리 나라에서 거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해온 해묵은 논란이다. 그럼에도 이번 역시 명쾌한 결론 없이 "노 전 대통령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조금 참아야 하고,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미적지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4월 16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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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사생활 공개 반대에도 국민 알권리 충족이 우선인가?

이슈 트랙백 2009.04.16 08:07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라는 데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기자 20여 명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14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으로 오인한 기자들이 사저에서 나온 승용차 등을 추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추격전은 20여분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노 전 대통령을 촬영하려는 기자들과 이를 피하려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줬다. 더구나 지난 11일 권양숙 여사의 부산지검 출두 현장을 놓친 기자들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출두 현장마저 놓칠 수는 없다는 태세다.

그러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촬영·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할까.

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노전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뒷편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15일 자 많은 일간신문이 사저 뒤뜰에서 산책하는 노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을 게재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산책 나온 노 전 대통령 부부'라는 사진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4일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사저 뒤편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남신문>, <조선일보> 등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그 전에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종종 보도돼왔다. 언론은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용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는 지난 14일 블로그에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라는 글을 포스팅하면서 정색하고 비판했다. 그는 블로그에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하게 자기의 사생활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지속적인 공개를 한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라고 썼다.

또 "사저 앞에 장기간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상업적인 가치를 추구함이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공적인 영역이 아니며 더구나 공중의 관심사도 아니고 바로 언론사 내지 언론인들의 관심사"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상업성과 충돌하고 공인을 핑계로 과잉보도를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분명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종숙 변호사는 "사저 앞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인다"면서도 "정원에서 산책하거나 거실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측이 법적인 조치를 할지와는 관계없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소환을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덧붙인다면 국민의 알권리하고는 상관 없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인의 사생활'이라는 주제는 우리 나라에서 거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해온 해묵은 논란이다. 그럼에도 이번 역시 명쾌한 결론 없이 "노 전 대통령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조금 참아야 하고,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미적지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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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2010.05.30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글의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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