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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 vs 바보 이명박

이슈 트랙백 2009.06.25 08:15

'바보 노무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애칭'이다. 반어법으로 그의 선견지명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바보 이명박'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다. 이보다 훨씬 조롱하는 뜻이 강한 말도 많지만 이정도에서 풀어나가 보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대부분은 현 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을 매우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놓고 칼을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봐라. 검찰에 밉보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권은 무한하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각종 권력·정보기관의 판단 능력이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겠지만 일리는 있는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권력을 내놓았을 때의 끝을 충분히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해결된다)'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 이상득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지도 모른다.

딱히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아니었더라도 권력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사람들은 권력의 비정함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아니 온 국민이 그런 경험을 해왔다. 호랑이를 잡겠노라고 3당 합당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노 비리와 12·12쿠데타를 단죄한 것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후 YS 관련 비리를 처단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박지원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국민은 권력이 갖는 힘과 위험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개정에 사생결단한 양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한나라당이 재집권 구도에 유리하도록 언론 환경을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노무현 정부라는 데 이견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다음 공신은 누구일까? 아마도 조·중·동이라는 기회주의 족벌언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프레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명박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어쩌면 '참여정부의 실정'이라는 것도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이 갇힌 결과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여론매체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체험했으니, 재집권을 위해서는 언론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법도 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이런 욕구를 잘 뒷받침해준다고 여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바보스럽게도 놓친 것이 있다. 이탈리아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가 가진 막강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로 나뉘어 극심한 정정 불안을 겪었던 태국도 탁신 일가가 거느린 언론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친 재벌적인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족벌언론과 배짱이 맞아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족벌언론과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했을 때, 그런 밀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언론이 갑이 되고 정부가 을이 되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재벌과 족벌언론의 종노릇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

이미 검찰권의 위력을 호되게 경험하고도, 언론법 개악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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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 앞둔 '노무현 드라마' 결말은?

이슈 트랙백 2009.05.07 07:06

공전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종영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성 접대 의혹'이나 '장자연 성 상납 의혹' 같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컸던 드라마도 이 드라마의 위력 앞에 맥없이 일찍 종영하고 말았다.

지난 3월 '박연차 전방위 로비'로 시작된 드라마는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백(?)을 하면서 제목도 아예 '노무현 게이트'로 바꿔 공전의 히트를 했다. 스토리 라인이 워낙 탄탄할 뿐만 아니라 주연도 당대 최고 인기 배우인데다 꽤 명성을 날리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므로 인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크게 히트한 것은 아무래도 언론, 특히 거대 보수 언론의 역할이 컸다. 그들이 앞서 예고편을 전해주고 분석하고 에피소드를 제공하고 '마땅히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훈수까지 두면서 드라마의 흐름을 '배후조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드라마 진행을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구조로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해 12월 '박연차-노건평 드라마'에서 이번 '노무현 드라마'는 예고됐던 바다. 당시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던 드라마 주인공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서서히 입을 열면서 '노무현 드라마'는 시작됐다. '발단'에 해당한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나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이 구속되면서 서서히 드라마가 전개된다. 이때부터 훈수꾼들의 까탈스런 훈수도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온다. 하지만, 아직은 스토리가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3월 말, 검찰이 '잔인한 4월'을 예고하면서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위기'는 전혀 예측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스토리 라인까지 바꾸면서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감독(검찰)마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렇지만, 절정을 향해 위기가 점증해 가면서 드라마 시청률도 나날이 경신됐다. 그리고 절정. 전국에 생중계된 지난달 30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으로 드라마는 절정을 이뤘다.

 

이제 절정을 지나 결말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도 드라마의 결말이 어떨지는 예측 불허다. 예측되는 결말은 크게 3가지다. 무혐의처리,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감독은 '무혐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인데,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모양이다. 불구속하자니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을 울리고 요동하게 하더니 겨우 쥐 한 마리를 잡았다)이라는 비난을 살까 두렵고, 구속하자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또 이것저것 벌여놓은 에피소드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고, 속편 준비도 해야 할 처지다.


그래서 벌써 속편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제 '노무현 드라마'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만큼이나 그 속편의 주인공과 스토리 전개에 쏠리고 있다. 1편에서 조연으로, 카메오로 잠깐잠깐 출연했던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이상득 의원, 한상렬 전 국세청장 등이 주연으로 등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더불어 경남·부산지역의 정치인·공무원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연할지도 이 근동 사람들이라면 궁금해한다.

그런데 속편이 제작되기는 할까? 기획·제작·감독을 맡았던 검찰로서는 전편의 시청률과 인기를 뛰어넘는 속편을 만들지 못할 바에야 손을 대지 않으려 할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연만 잘 섭외한다면 전편의 후광을 입어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정성인 기자 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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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보면 2009.05.07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은 아니지만 '진실은 이랬다'라는 주제로 새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국민들이 잘해야 가능하겠지만,...

  2. Favicon of http://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9.05.07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시즌엔 대통령 기록물이 주제가 될것같네요..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실종된 '표현의 자유'

이슈 트랙백 2009.04.23 01:30

"왜 영향력 있는 글을 썼느냐?" 국가 권력 '국민 입 봉쇄 의도'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를 두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려는 진위 논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 아니, 그 전에도 검찰에 구속된 박모 씨의 학력과 나이 논란이 벌어지면서 본질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었다.

지난 9일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 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10일 구속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다. 박 씨가 체포·구속되자 온라인에는 부당하다는 항의성 글이 봇물을 이뤘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를 인터넷에 게재해 막대한 국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법원도 이런 영장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20억 달러를 더 써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간과됐다. 하나는 박 씨가 썼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에 있는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는 다른 주장이 있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11일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이석현 의원의 이 말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히 실제 정부에서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므로 박 씨 글의 진위도 드러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글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에 자신의 의견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 유행했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당연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박 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은 그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그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 판단에 따른 그의 의견일 뿐이다. 그런 그의 의견이 누리꾼을 비롯한 많은 경제 주체들의 공감을 얻었고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왜 그런 영향력 있는 글을 썼느냐"고 다그치는 것밖에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의 말과 같은 격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은 그만큼 무게가 있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그래서 조심해야하고 때로는 고도로 계산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단지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에게 그같은 무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이 미네르바 구속에 담긴 본질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처음에는 '학력'을 둘러싼 진위 논란으로 본질을 희석하더니 이번에는 <신동아>에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이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시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논란이 퍼지고 있다.

'진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그런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드는 미네르바 구속의 본질을 짚어 나가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1월 22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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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구속, 미네르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슈 트랙백 2009.04.20 15:58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네르바 박 씨는 이번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미결수'로서 89일 동안 감방에 갇혀야 했다. 보통 사람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자위하고 넘어가야 할까? 미네르바 박 씨가 89일 동안 구속되어 갇혀 있었던 데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형사보상법과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네르바는 최대 1424만 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이렇다.

형사보상법 1조 보상요건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4조 보상의 내용에는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돼 있다.

그럼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 시행령 2조 보상의 상한 조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곱해야 하므로 3만 2000원이 된다. 최대 보상 한도가 이것의 5배이므로 하루 16만 원이 맥시멈이다. 이것을 구금 기간인 89일로 곱하면 1424만 원이 된다.

멀쩡한 사람 석 달 동안 가둬놓고 1500만원 보상이라. 한 달에 500만 원 쯤 되니 벌이로 치자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아도 될 것인가? 더구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게 된 손해는 보상받기가 녹록지 않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려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명백한 불법이나 무죄인 줄 알고서도 고의로 구속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렵다. 미네르바 구속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리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그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은 그냥 날아간 것이 되고,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기회비용을 허비했다. 그를 구속하여 가둔 시설 유지비용이 들었고, 그를 감시한 교도관 인건비가 들었다. 먹이고 재우는데도 돈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서 최대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 모든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적어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부(재정부 장관)는 20일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죄일 것이라고 믿었던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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